오영훈 제주도지사◇박혜진> 신년대담 오늘은 제주도정을 이끌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지난해 여러 성과들 소개해 주시죠.
◆오영훈> 우선 크게 3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1차 산업과 관련돼서 농산물 1차 산업 조수입 5조 원 달성이라는 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밭작물 주수입도 1조 원을 넘어서면서 농사를 짓고 수산업에 종사하면서도 제주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자긍심을 1차 산업 종사자 분들에게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조원 시대를 열어준 1차 산업 종사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주 관광이 생명 산업 중 하나인데 제주 관광이 지난해 6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관광 경기를 회복해내고 올해는 20% 가까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광이 다시 저력을 발휘하면서 경기를 이끌 수 있는 여건이 된 점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전 국민 여행 지원금 제도라든가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의 약속 캠페인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정책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무료 버스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대단히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주말에는 이용률이 28% 계속 높아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온기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점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진> 반면에 지난해 지사님이 생각할 때 아쉬웠던 부분을 꼽는다면?
◆오영훈>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반영되긴 했지만 2026년에 기대했던 많은 도민들이 계신데 30년으로 넘어가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3개 시를 설치했을 때 재정 조정 제도를 어떻게 균형 있게 세입 여건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용역을 통해서 그 대안을 마련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도 걱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민선 9기에 과제를 넘겼기 때문에 차분하게 다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BRT 사업인데요. 서광로 BRT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놓쳤던 게 예를 들어 중앙로는 상대식 정류장 체제를 갖췄는데 서광로는 지금 섬식 정류장 체제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가로수를 베어내지 않고 인도 폭을 축소하지 않기 위해서 낸 창의적인 아이디어인데 양문형 버스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게 섬식 정류장입니다.
양문형 버스를 충분히 도입하지 않은 과정에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주로 양문형 버스가 버스 1차로를 달리게 됐고 3차로도 시외버스가 달리게 되니까 2개 차선을 버스가 다 점유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러면 자가용을 가지신 분들은 1개 차로만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도 세밀하게 파악하고 정책의 시기를 조절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많은 비판이 있었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혜진> 지사님께서는 2026년을 '향후 5년, 10년의 제주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로 정의하셨습니다. 새해 도정 운영의 가장 큰 목표와 방향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영훈>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왜 5년 후 10년 후냐. 지금까지의 활동이 미래 5년, 10년을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쌓았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대전환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 대전환의 시기, AI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를 얘기하는데 대전환을 목전에 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대전환을 이끌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최근 우리가 에너지 대전환 정책 중 하나로 히트펌프를 통한 그린 리모델링 정책을 발표했는데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발전 사업자들의 이야기로 들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생활 내 삶의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특정 사업가나 투자자를 위한 게 아니라 도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주는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전기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전기화했을 때 남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낮은 가격의 전기를 도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히트펌프를 난방으로 교체했을 때 적어도 30% 이상 50% 가까이 열 효율을 아껴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면 실제 도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에너지 대전환이 나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첫해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도 특정 지역의 지역 주민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도민 전체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죠. 일종의 바람연금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 18%를 보장하게 되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부터 출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를 하면서 시점에 대해서 결정을 해 나갈 텐데 이런 방향으로 된다는 것은 도민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외에도 우리가 우주 산업이라든가 AI와 관련된 산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실증 사업이었다면 이제는 대규모 인원 채용, 매출이 일어나고 세입으로 이어지면서 선순환 구조를 지역 내에 형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거죠.
이제는 아예 제주도 하면 민간우주산업의 플랫폼이 글로벌 플랫폼으로 구현되는 곳으로 민간우주산업의 전진 기지로 산업의 한 영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해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좋은 전기를 많이 만들어내면 AI 기업이나 로봇 기업, 그린 에너지 그린 수소와 관련된 분산 에너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기업들 데이터센터 이런 좋은 전기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건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5년 후, 미래 10년 후 미래의 결정적 시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박혜진> 최근에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테이너 식물공장, 두산 윈드파워센터 등 미래 신산업 현장을 직접 찾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장 방문을 통해서 또 어떤 중장기 정책 구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영훈> 한화우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 준공이 됐고 올해 위성 100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생산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인원이 100명 이상 채용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고요. 아마 단기간에 300명까지 채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한화우주센터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입주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2028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협력업체들이 입주하게 되면 정주 여건이 대략 2천 명가량 하원 테크노 캠퍼스로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분원(ETRI)을 제주에 설치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게 되는데 여기에 설치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이 우주항공청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전체 예산 3조 7천억짜리 사업입니다.
지상 시스템을 제주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안착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한화우주센터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국책연구기관, 스타트업 우주기업들이 전부 자리를 잡게 되는 공간으로 자리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산윈드파워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해상풍력이나 육상풍력을 관리해 주고 있는 회사죠.
앞으로 해상에 심어질 해상 풍력에 대한 관리 운영 능력을 제주에서 길러진 인재들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한화우주센터, 한화시스템과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로 출발해서 인재들이 한화시스템에 취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두산에너빌리티의 에너지 풍력과 관련된 인재들이 양성돼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취업이 돼야 된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가 2월에 두산에너빌리티, 제주도, 교육청과 MOU를 체결합니다. 인재 양성 시스템이 연결될 수 있고 제주대학교의 RISE시스템이나 글로컬 시스템과 연계되면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식물공장은 저희들이 폐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양액 재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태양광 설비를 컨테이너 위에다 설치하고, 히트펌프를 통해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이고요.
지금은 고추냉이를 시험 재배해 보고 있는데 매우 성공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어서 고소득 작물로 유망하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빠르게 일반 농가들에게 상용화시킬 것인지 그 과제에 대해 막바지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진> 건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단기 대책과 중장기 해법을 어떻게 병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영훈> 우선은 건설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어서 새로운 분야의 신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리모델링 시장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자라는 제안을 드렸고요. 열 에너지원을 히트펌프로 바꾸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가장 높고 전기가 남는 지역이잖아요.
전기값을 싸게 하고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난방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라는 판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도 히트펌프 교체 사업을 태양광을 설치하는 2,300가구에 전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정책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린 리모델링으로 확장시켜 나가자.
히트펌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창호, 바닥, 벽지라든가 열 효율을 최대한 할 수 있는 패시브 공법을 도입하는 문제, 장기적으로는 액티브 공법이라고 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까지 확충하는 문제까지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해 나가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고 새로운 건설시장의 영역이 개척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이 주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건설 중소기업들이 경영 안전이 상당히 위태롭기 때문에 최대 1억 원까지 보증하고 있는 대출 상품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 경제와 관련돼서는 이번 설 연휴 기간 탐나는전 할인 적립률을 20%까지 역대급으로 올려서 하고 있고요. 70만 원까지 한도이기 때문에 최대 14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탐나는전 가맹점을 중심으로 제주은행과 우리가 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천만 원까지 1,000개의 점포에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원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박혜진> 제주–칭다오 정기항로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물류 혁신의 핵심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최근 제기되는 경제성·절차 논란에 대해 지사님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영훈>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칭다오 항로에서 중요한 요인은 냉동 냉장 시설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만 내에 가장 빠른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수출 물동량과 수입 물동량이 늘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이 확보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초기 개항 과정에서 우리가 항로 투자심사와 관련돼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고문 변호사 간에 차이가 있는데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서 해소할 생각입니다.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서 투자심사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면 다시 밟겠고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문제를 시인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제주도 내에 살고 있는 도민 분들이 물류 문제 때문에 고물가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됐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박혜진> 지사님께서 4·3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발간을 지난해까지 마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밀실 조사' 논란과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비판이 거센데, 핵심 공약이 지연된 근본적인 원인과 함께 도민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지요?
◆오영훈> 추가진상보고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국회의원 시절 4.3특별법 개정안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국회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분과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죠. 예산도 뒷받침 할 수 있어서 시작이 된 거고요.
현재 입장에서는 행안부와 국회에 초안이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분과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국힘 쪽에서 2명을 더 추천해야 되는데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게 되면 곧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공개되기를 희망합니다.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평화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 강화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옳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단 운영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상근제로 가면서 재단 운영의 투명성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진>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내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기되는 현 도정 비판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영훈> 선거가 다가오니까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당내에서 비판은 룰이 있는 것이고 기준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비판은 도움이 되지만 당의 전체 평가에 대해 안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저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재선 도전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이 도정의 어떤 점을 가장 엄정하게 평가해 주길 바라십니까?
◆오영훈> 도민들이 도정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를 바라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민생 문제에 대해 도정의 접근이 올바르게 됐는지 또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에서 미래 산업까지 대비해야 되는 측면이죠. 다음 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평가되어지면 그 평가의 기초 위에 민선 9기가 설계될 수 있는 시간으로 선거 국면이 좀 운영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박혜진> 남은 임기 동안 이것만은 반드시 매듭짓겠다 하는 '단 하나의 과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영훈> 민생경제 활력이죠. 관광객도 늘고, 1차 산업의 수입도 일정하게 올라섰다고 하는데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아주 안 좋습니다. 고물가와 고환율의 영향도 매우 큰데요. 여러 가지 성과가 분수 효과처럼 전체 도민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특히 건설업의 부진이라든가 일부 산업의 부진이 상당히 뼈아픈 결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민생경제 활력 대책 즉 소비 진작 대책 등을 통해서 자영업자를 좀 더 미소 짓게 하고 40대~50대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40~50대 중장년 일자리 확충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