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출신의 5세 어린이 리암 코네호 라모스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체포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 미네소타에서 연방 이민 당국에 붙잡혀 구금되면서 논란이 된 5세 어린이가 풀려나게 됐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프레드 비어리 텍사스 연방서부지법 판사는 이민 당국이 구금한 5세 어린이 리암 코네호 라모스와 그 아버지 아드리안 코네호 아리아스를 오는 3일까지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비어리 판사는 "이 사건은 정부가 일일 추방 할당량을 달성하고자 잘못 계획하고 무능하게 추진한 데서 비롯됐다"며 "심지어 어린이에게 트라우마를 안기는 상황에서도 그러했다"고 판시했다.
비어리 판사가 언급한 '할당량'은 지난해 5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하루 3천 명의 이민자 체포를 목표로 한다"고 밝힌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판사는 이례적으로 법원 명령서에 리암의 체포 당시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다. 리암은 토끼 모양의 파란색 비니 모자와 스파이더맨 백팩을 멘 채로 체포됐는데, 당시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널리 퍼지면서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다.
비어리 판사는 명령서에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성경 구절을 명시했다.
또 "정부는 '독립선언서'라는 미국의 역사적 문서를 모르는 것 같다"며 정부 조치가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영국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리암 부자는 에콰도르 출신으로, 지난달 20일 미네소타에서 체포돼 텍사스주 딜리 구금 시설로 이송됐다. 당시 목격자들은 단속 요원들이 리암을 미끼처럼 삼아 집 문을 두드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국토안보부는 이를 부인했다.
민주당 소속 호아킨 카스트로 텍사스주 연방 하원의원은 구금 시설을 방문해 이들을 면회한 뒤 리암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다.
연방 당국은 아드리안이 불법 체류자라고 밝혔으나, 가족 측 변호인은 그가 국경 검문소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며 망명 자격을 얻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