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3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 추진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경기도가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기조를 현장에서 가장 신속하게 이행해 수도권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는 정부 주택공급 대책의 성공을 이끄는 국정의 제1동반자"라며 '경기도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급 규모는 2030년까지 모두 80만 호다. 공공에서 17만 호, 민간에서 63만 호를 각각 공급한다. 공급 유형별로는 아파트 62만 호, 다세대·단독주택 등은 18만 호다.
먼저 경기도는 도민 선호도가 높은 도심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기 신도시를 15개 선도지구로 지정해 특별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사업 전 단계에 걸쳐 행정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G-정비 All Care'를 가동하기로 했다. 공사비 절감 방안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심복합개발사업' 카드를 꺼냈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강화해 사업 문턱을 낮춘다.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지의 특성을 고려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청사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택을 함께 공급해 도심 내 선호 지역에 양질의 주거 공간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지구계획 승인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경기도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소 추진방안 요약. 경기도 제공
이번 대책은 양적 공급을 넘어 주거의 질적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경기도는 1인 가구의 최소 주거 면적을 기존 14㎡에서 25㎡로 약 1.8배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최소한의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도형 적금주택'도 도입된다. 분양 대금을 20~30년에 걸쳐 나눠 내며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식이다. 여기에 직장과 주거, 여가가 결합된 '경기 기회타운'을 제3판교·북수원·우만 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인덕원 역세권 등에 조성해 정주 여건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를 정부 정책이 가장 먼저 성공하는 '정책 테스트베드'라고 규정했다. 최근 두 차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강화를 직접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와의 공조 의지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연평균 5만3천 호씩 모두 26만5천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도 촘촘히 다질 방침이다.
김 지사는 "수도권 주택 시장의 안정을 선도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도민과의 약속인 80만 호 공급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