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 대전시의회·충남도의회 의장 공동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이 통합 반대와 주민투표를 주장하는 피켓(글판 시위)을 들고 있다. 고형석 기자정부·여당이 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주민 설득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주민투표 가능성을 시사하는 언급이 곳곳에서 나오면서 법안 발의 이후 주민 반대나 야당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대전시의회·충남도의회 의장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원휘 대전시의장은 "(통합을) 하고 안 하고는 시민과 도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면 어떤 식이든지 간에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법안이 국민의힘 안과 다르다거나 축소됐다면 그때 다시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전·충남도의장 공동 기자회견. 왼쪽부터 홍성현 충남도의장과 조원휘 대전시의장. 고형석 기자앞서 이장우 대전시장도 주민투표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했다.
이장우 시장은 주간업무회의에서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비치면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높아지면 시장은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전CBS 라디오 프로그램 <이슈 앤 톡>(표준FM 91.7MHz, 17:00~17:30)에 출연해서도 "주민투표는 대전만 해도 약 140억 원의 비용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의회가 의결한 기준보다 정부안이 현저히 후퇴한다면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의 핵심은 재정 지원 규모가 아니라 권한"이라며 "항구적으로 독자 경영이 가능한 수준의 재정권·조직권·인사권·사업권이 담기지 않은 통합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전시의회에 올라온 진정과 민원. 대전시의회 누리집통합에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진정과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의회 누리집에는 "졸속 통합을 반대한다"거나 "주민 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통합에 앞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 눈에 띈다.
행정 통합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들이 지난 27일 오후 대전 유성구 DCC 앞에서 주민투표를 주장하며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까지 통합 특별법을 함께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후 주민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오는 지방선거 일정과 들어가는 예산을 생각했을 때 주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다. "주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통합하지 말자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대전시가 통합 법안이 부실하면 주민투표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법안 발의와 함께 통합을 둔 논란은 더 확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