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앵커]
대미 관세협상과 부동산 세제, 자본시장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청와대가 예정에 없던 비공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긴박하게 상황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일 텐데요.
어떤 내용이 설명됐는지 정치부 이준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준규 기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 갑자기 설명회가 열렸군요.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습니까?
[기자]
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잠시 전인 오늘 오후 4시에 비공개 브리핑, 이른바 백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대로 관세협상, 부동산 세제, 자본시장을 주요 주제로 현안 관련 상황과, 대응 방향 등을 설명했습니다. 모두발언을 30분 넘게 이어가면서 상세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가장 먼저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왜 관세 인상을 언급했는지와 관련한 내용이 언급됐는데요. 지난해 7월 큰 틀에서의 관세협상 합의에 이어 10월 경주에서의 합의, 그리고 11월에는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까지 발표가 됐는데 왜 아직까지도 움직임이 없는지에 대한 답답함이 아니었겠느냐고 해석했습니다. 김 실장은 양국 간 체결한 양해각서, 공동설명자료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고,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는 데 양국이 뜻을 모으는 등 모든 내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알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다르게 한국이 움직이니까 그런 불만을 표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러트닉 미 상무장관 간 엇박자설 등도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기자]
네. 김 실장은 미국 정부가 우리 과기부와 산업부에 보낸 내용들은 관세와는 무관하다는 점은 백악관도 확인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불만이 국회의 입법지연과 100%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정부 대 정부 간 갈등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이 올라오자 캐나다 출장 중인 김정관 장관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확인했는데, 러트닉 장관과는 언성을 높이면서도 불편한 사이가 전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상 한미 간 현안이 뭔가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관세 인상'을 언제든 누를 수 있는 버튼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번 사건이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도 소통해 다음달 법안 심사가 잘 이뤄지고, 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행을 통해서 한국 상황을 미국 측에도 잘 설명하는 등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연합뉴스[앵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 인상을 언급한 배경으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고환율 관련 발언이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 대한 불만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는데, 어떤 해명을 내놨습니까?
[기자]
김 실장은 우선 고환율 상황에 대해선 '엄연한 현실'이라고 답했는데요. 고환율로 인한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불안이 외환시장 전반에 퍼지면 한국 정부가 운신하기 어려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원화가 저평가돼있다'고 이례적인 발언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예산에 대미 투자 펀드에 들어갈 1조1천억원이 이미 반영돼 있다면서도 외환시장에 불안이 발생하면 한미 간 협의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도 말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도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다만 온라인플랫폼법 등 미국 입장에서 비관세 장벽 항목이라 보는 부분은 이번 사안과 관련 있지 않다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에만 SNS 메시지를 4개나 올리는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설명했습니까?
[기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해당 의제를 언급하면서 이슈화한 것이 기존에 이어오던 '생산적 금융'이라는 담론을 위한 것으로, 자본이 계속해서 부동산으로 흘러가고 있는 점을 우려한, 더 건강한 경제를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서울 전지역, 경기도의 많은 지역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례 없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데 대한 고민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는 이미 정해진 것이고, 해당 결정이 지난 정부에서 내려진 것이어서 성급한 측면이 있지만,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큰 혼란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함께 거론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비롯해 관심 사안들에 대한 여론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살펴보고 있고, 또 모의실험,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고 있다면서 보다 꼼꼼하게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세제'라는 것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면서도 그동안 '엄두가 나지 않아서 가지 않았던 길'을 가보려고 한다면서 적극적인 정책 방침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앵커]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브리핑 됐습니까?
[기자]
김 실장은 여전히 부자들을 중심으로 일단 부동산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자본 시장에 투자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여전한 것 같다면서 이런 부분을 극복해 나가면서 자본시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뿐 아니라 코스닥 시장이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 과거 코스닥다웠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자본시장 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체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코스피 5천의 모멘텀을 유지할 것이고, 이 대통령 또한 이번 활황을 시장 안정의 계기로 삼아가자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준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