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제공진보당 광주시당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원 설립을 국가 책임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보건위원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울산시 타운홀 미팅에서 공공병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방의료원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와 울산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음에도,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로 돌리는 듯한 발언은 실망스럽다"며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원 설립을 통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 재정 투입을 촉구했다.
보건위원회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지방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와 울산뿐이라며, 수천억 원이 드는 지방의료원 설립을 지방정부 재정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병원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이 우선되는 시설인 만큼, 경제성을 중점적으로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위원회는 "이재명 정부는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확충을 국가적 과제로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공공병원 설립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하루빨리 해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