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청권 반입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지역 사회 반발이 연일 계속되면서 급기야 충청권 4개 시도도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충청북도를 비롯한 충청권는 27일 충청광역연합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올해부터 시작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일부 쓰레기가 인접한 충청권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자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현재까지 충북에서만 수도권 지자체와 연간 4만 1828t의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자체 처리 역량이 부족해진 수도권에서 폐기물 처리 부담이 충청권으로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상시 모니터링과 공동 점검과 단속 등을 통해 수도권 쓰레기 유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 반입협력금 제도의 적용 범위를 민간 소각시설까지 확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박병천, 박지헌 도의원. 충청북도의회 제공지역 사회 반발도 연일 이어져 박병천·박지헌 충청북도의원은 이날 열린 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책임 있는 대응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박병천 의원은 "이미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충북도와 청주시가 뚜렷한 대책 없이 방관해온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발생지 책임 처리 원칙이 작동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헌 의원은 대안으로 민간 소각 시설에 대한 정보 공개와 감시 체계 강화, 지도 점검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
앞서 청주시의회는 전날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고,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지난 14일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반발은 청주의 소각장 밀집지역과 인접한 증평까지 번져 도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집회와 성명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고 있다.
지역의 한 정당 관계자는 "수도권 쓰레기 반입에 대한 지역 사회 반발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청주와 증평 등을 중심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