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한국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부당 노동행위 논란을 일으킨 쿠팡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이어가자, 미국 내 쿠팡 투자사들이 미국 정부에 조사를 촉구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다.
미국 정부에 직접 개입을 요청하면서 쿠팡 사태를 한미간 통상 분쟁으로 끌고가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쿠팡이 최근 대규모 로비를 통해 미 정가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직후라는 점에서 계산된 행동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거둘 수 없는 상황이다.
갑자기 나선 쿠팡 투자사들 "USTR이 조사해달라"
로이터 캡처쿠팡의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22일(현지시간)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인 대우를 바로잡아달라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도 통보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한다는 중재의향서도 한국 정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대대적인 압박을 가해 전체 투자자들이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한 상태다
앞서 우리 정부는 3300만명이 넘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부당 노동행위, 고금리 대출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주권국가 농락하는 민간기업들 "중국 기업 봐주기?"
연합뉴스이들 투자사들의 주장은 결국 주권 국가의 정당한 행정 절차를 미국 기업인 쿠팡의 사업을 마비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의도적 행위로 낙인찍어, 한미 통상 이슈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실용외교 노선을 표방하는 한국 정부를 향해 민간 투자사들이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태도를 보인 것도 논란을 더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 투자사는 한국에 보낸 중재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의) 한국 및 중국 대기업 경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적시했다.
"쿠팡은 중국 정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close ties)를 유지하는 한국 내 중국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쿠팡이 한국 및 중국 경쟁사들의 오래된 시장 지배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정부가 행정 권력을 무기화하기 시작했다"는 등의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한국 정부는 물론 이재명 정부가 중국 대기업의 뒤를 봐주기 위해 쿠팡을 탄압하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 셈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러한 움직임들은 한국 당국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미국 무역법과 국제 조약을 근거로 기업 간 분쟁을 정부 간 무역 문제로 고조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The moves could escalate a corporate dispute into a potential government-to-government trade issue, invoking U.S. trade law and an international treaty to challenge the actions of South Korean authorities.)미 의회 상대로 로비 벌였던 쿠팡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 윤창원 기자투자사들의 이같은 갑작스런 주장의 배경에 미국 쿠팡 본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앞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내놨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의회에서 열린 '해외 디지털 규제 동향' 청문회에서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당·네브래스카)은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선도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언급했다.
캐럴 밀러 의원(웨스트버지니아)도 "(한국 정부가) 검열 법안(censorship bill)을 통과시키는 등 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두 미국인 경영진을 대상으로 정치적 마녀사냥(political witch hunt)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마녀사냥'은 한국 국회에도 출석했던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수전 델베네 의원(민주당·워싱턴) 역시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해 쿠팡의 대대적 로비를 사실상 시인했다.
참여연대 "주권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 위축하려는 '적반하장'"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내 시민단체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3일 '불법 기업 쿠팡 두둔 미국 정·재계, 주권 침해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투자사들과 쿠팡의 로비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주권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과 규제 권한을 왜곡하고 위축시키려는 적반하장"이라며 "막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했는데도 미국 정·재계가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아 외교·통상 압박에 나선 건 문명국가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부의 조치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며 "이를 내정 간섭이나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시민사회 단체 135곳이 모인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연대도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법무부는 쿠팡 투자사들의 문제제기와 관련해 "향후 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미국 하원의원 주요 인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 차별적 대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미는 신뢰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