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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차 강사' 선발 과정 탈락…노조-학교 '부당 해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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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16년차 강사' 선발 과정 탈락…노조-학교 '부당 해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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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노조 "16년 헌신해 온 강사에 대한 인격적 괴롭힘, 부당 해고"
    학교 측 "온정주의, 왜곡된 고용 안정 핑계로 학습권 훼손" 감사 촉구
    '공정성 시비'에 도교육청 감사관실 감사 결과 주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는 1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학교의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구본호 기자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는 1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학교의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구본호 기자
    강원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약 16년간 근무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학교 측은 정당한 절차를 통한 조치이며 오히려 해당 강사와 노조 측이 채용 과정에 부당한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정식 감사를 요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는 1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학교 교장과 교감이 16년간 헌신해 온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상대로 인격적 괴롭힘을 자행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활동까지 모욕했다"며 "해당 노동자를 사실상 길거리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감이 부임 직후부터 강사 B씨를 특정해 학생들과의 소통을 '근무지 이탈'로 문제 삼고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공개적 망신을 줬다고 비판했다. 또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 과정에서 교육청의 배점 기준을 무시하고, 괴롭힘 피해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독소적 채점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6년 경력의 강사를 근거 없는 주관적 평가로 탈락시킨 것은 채용권 남용이자 보복성 해고"라며 지난 6일 A학교 교장과 교감을 도교육청 감사관실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 A학교가 공고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선발 과정에서 시작됐다.

    1명 선발에 단독 응시한 B씨는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지만, 2차 수업 실연과 심층 면접에서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 노조와 B씨는 이 과정이 '표적 탈락'이라고 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는 1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학교의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구본호 기자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는 1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학교의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구본호 기자
    이에 대해 A학교 측은 해당 채용이 재계약이 아닌 신규 채용이었으며, 노조 측의 주장은 자질에 부합하지 않은 강사와 노동조합의 채용 부당 개입이라고 반박했다.

    학교 측은 "채용 공고는 '재계약'이 아닌 신규 채용으로 단순 참고 수준인 도교육청의 1차 및 2차 심사 기준 예시안으로는 우수한 강사 채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고민을 반영해 기준안을 변경해 공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간 채용 과정에서 교수·학습과정안을 실제로 작성하고 영어로 수업 실연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점, 영어로 실시해야 하는 '심층면접'이 기준대로 시행됐는지 여부 등이 불명확한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심사 과정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을 전원 외부 인원으로 구성했고, 영어회화 원어민 강사도 포함했다"며 "B씨는 수업 실연과 심층 면접에서 해당 영역 점수가 40% 미만으로 과락 기준에 해당해 불합격 처리됐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수업 시간에 영어회화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학부모 민원과 복무 이탈 문제도 지적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장은 교사의 복무와 수업을 관리할 법적 책무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고유업무"라며 "복무가 엉망인 직원을 관리하는 것이 갑질이 되고 수업이 안되는 직원의 수업 장학을 하는 것이 갑질이라면 교감과 교장은 학교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안이 온정주의와 왜곡된 고용 안정을 핑계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훼손하는 것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도교육청이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감사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학교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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