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합뉴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 호를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용산공원과 서초구 법조타운, 육군사관학교, 서울공항 부지를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조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누구나 부담이 가능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보장하겠다. 다양한 평수를 갖춘 30층 이상의 고층으로 짓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용산공원 전체 면적의 20%를 활용해 1만 호, 서초동 대법원·대검찰청 등 법조타운 지방 이전을 통해 8천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를 통해 760호를 지을 수 있다고 했다.
또 감사원·헌법재판소 부지를 통해 1천호, 육군사관학교·태릉골프장 부지로 3만호,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를 이용해 1500호, 서울공항 부지를 통해 6만호를 짓자고 제안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특히 군 전용 공항으로 쓰이는 서울공항에 대해서는 "1970년대와 2026년의 안보 상황과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며 "강남-송파-판교 벨트와 위례-성남 벨트의 두 축과 연결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마트한 주택단지와 공공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해당 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를 취재진이 묻자 "지방선거에서 부담이 돼서 민주당이 반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이해가 된다"면서도 "서울시민들이 이 제안을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부 지역, 고급 아파트에서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신 토지공개념 3법 입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토지 보유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대신해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개발이익환수제 역시 도입 초기 취지에 맞게 환수 비율을 정상화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