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임자도 해상 풍력. 전라남도 제공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의 탈(脫)탄소 전환을 주도할 '한국형 녹색전환(K-GX) 추진단'이 이달 출범한다. 관계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추진단에는 탄소 다(多)배출 부문인 전력·제조업 등 각 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협회와 전문가 등 민간도 광범위하게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K-GX를 '한국형 인공지능 대전환(K-AX)'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요국 대부분이 GX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국내 GX엔 어느 정도의 투자 계획이 제시될지, 얼마나 구체적인 비용 추계와 재원 마련 방안이 담길지도 관심사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K-GX 추진단이 현재 정부 내에 구성돼 이달 중 정식 발족한다. 주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간사를 맡고,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월 중 추진단을 구성해 상반기 중 기본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 내에선 NDC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정책관실 기후에너지정책과에서 주무를 맡는다. K-GX 추진 전략이 NDC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를, 녹색산업이라는 새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시장을 창출할 기회로 삼겠다는 취지로 마련되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11월 확정한 2035년 NDC(2018년 대비 국가온실가스배출량 53~61% 감축)는 다시 부문별로 나뉘는데, △전력(68.8~75.3% 감축) △수송(60.2~62.8%) △건물(53.6~56.2%) △산업(24.3~31%) △기타 부문별 상세 이행 방안을 '신산업 육성'과 '경제성장' 관점에서 정리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구 부총리가 지난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K-GX 범정부 추진단 운영 계획'에 따르면, 전력 부문 K-GX 전략에는 태양광·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햇빛소득마을 연간 500개 이상 지속 추진 계획,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등 전력망 확충 등이 담긴다.
수송 부문에는 전기·수소차 전환, 건물 부문엔 히트펌프 보급을 통한 열에너지의 전기화 방침을 담는다. 산업 부문에선 원료와 연료, 설비·공정 등 생산 분야 탈탄소는 물론 '수요 전환'까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구 부총리 설명이다. 예컨대 올해부터 내연기관차량을 전기차로 바꿀 땐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다른 제조업 품목에서도 탈탄소 제품 구매를 유인할 인센티브가 담길 수 있다.
재정·세제·금융 지원과 규제책도 다양하게 제시된다. 구 부총리는 "10년간 대규모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금융도 녹색금융, 전환금융, 투자·펀드 등 투자를 대폭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양한 기업 지원책 나올 듯…관건은 재원
NDC 이행과 K-GX 추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산업계에서 주목하는 분야는 단연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이다. 전환금융은 녹색금융(green finance)에서 배제되는 제조업 등 다배출 업종이 친환경 방식으로 제조공정과 설비를 전환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투자를 지원하는 재원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GX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민간과 공공 합산 10년에 걸쳐 150조 엔(약 1400조 원) 규모의 전환금융 조성을 위해 20조 엔 규모의 GX 경제이행채(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유럽의 산업시설. 연합뉴스한국경제인협회(FKI)는 지난달 발간한 'K-GX 이행과 전환금융 활성화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ETS) 할당계획 기간 중 화석연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다배출·난감축 업종은 평균 7353억 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하고, 전환 유인을 제공할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기후대응기금 일부를 전환금융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전환계획의 신뢰성을 입증할 때 소요되는 기업 인증비용과 각종 행정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결국 정부가 NDC 이행과 K-GX 추진에 대해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 만들려면, 실제 재정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올해 예산에서 기후대응기금은 2조 4752억 원인데, 전년 대비 12.8% 늘었지만 여전히 2조 원대에 머물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 최기원 경제전환팀장은 "어떤 정책이든지 당연히 재원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고, 특히 K-GX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막대한 비용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민간금융과 국가재정 투입이 양 날개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과 비용 추산, 사회적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제시돼야 대규모 사회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이 힘을 받고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지난 11월 2035 NDC가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을 때 K-GX, K-AX를 양대 축으로 탄소집약적인 산업 구조를 전면 혁신하고 성공모델을 창출해 제조업 업그레이드 및 세계 최고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 팀장은 "AX는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을 포함해 민관합동으로 대규모 재정과 금융투자를 정권 초부터 드라이브 걸어서 추진해 왔다. 관련 예산 증가율도 거의 300%에 달한다"며 "GX도 이러한 수준의 정책적 드라이브, 예산과 재원 관련 기획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AX는 민간 자본 투자가 상당히 몰리는 영역이고, GX는 오히려 공공이 뒷받침해서 시장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형성이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서는 반드시 추경 편성이라도 꼭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