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현직 법관 10명 중 9명은 법관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 9월 이러한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 여건에 관한 실증적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설문은 법원 내부망(코트넷)을 활용해 2024년 10월 31일~11월 8일 진행됐으며 각급 법원에 재직 중인 법관 총 3206명 중 940명이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참여한 법관들의 90.0%가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적정 증원 규모와 관련해선 약 600명 전후가 적합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재판부에서 판사를 보좌하는 재판연구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74.1%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자의 91.1%는 "재판이 예전과 비교할 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체감하는 소송사건의 난이도와 복잡성이 상승하고 있다"고 답했다.
업무 강도와 관련해선 대다수 법관이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과반수(52.6%)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으며, 주 60시간 이상 근무 비율도 21.0%로 조사됐다. 주 3회 이상 야근하는 법관 비율은 약 56%였고, 주 4회(16.5%), 주 5회(11.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2.2%는 업무로 인한 정신적 고갈과 번아웃(탈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한편 "법관으로서 직업적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68.0%로 2020년 조사 결과(85.4%) 대비 17.4%포인트 떨어졌다. 보고서는 특히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약 44%가량 급감했다며 "법관 사회에서 법관직에 대한 자긍심 약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