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중기 특별검사팀을 끝으로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의 수사가 모두 막을 내렸다. 이제 공은 경찰로 넘어갔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 등 굵직한 사건의 실체 규명은 경찰의 책임이 됐다. 경찰은 수사팀을 꾸리고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는 사건은 일단 밝혀진 것만 10건 이상이 될 전망이다.
우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매관매직 및 금품수수 관련 뇌물 혐의 수사가 있다. 특검팀은 김건희씨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김상민 전 검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 및 이권 청탁과 함께 3억8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무원이 아닌 대통령 영부인이던 김씨에게 뇌물죄 대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씨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을 수사를 통해 규명하지 못한 탓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서 김씨가 금품을 챙긴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고 특검은 이를 파훼할 증거를 수사를 통해 수집하지 못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김씨의 금품 수수를 인지한 정황이 있었지만 당사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간접 정황 증거만으로 입증이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사건 불기소 처분이 일종의 '봐주기'라는 의혹에 대해선 특검은 단 한 명의 사법처리 없이 사건을 닫았다. 그러면서도 '범죄 혐의에 관한 유의미한 단서는 확보했다'는 수사 결과를 밝히며 경찰에 사건 처분을 넘겼다.
이와 관련해 특검의 수사 착수 시점에 물음표가 찍힌다는 평가도 있다. 특검팀은 부실 수사 의혹 전담 수사팀을 새로운 특검보 2명이 합류한 이후 뒤늦게 꾸렸고 주요 관련자 소환은 수사기간이 끝나기 직전에야 이뤄졌다. 피의자들이 소환에 불응한다고 해도 강제수사 등 별다른 대응에 나설 절대적 시간 자체가 부족한 환경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연합뉴스이밖에 특검팀은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이나 창원 산단 지정 개입 의혹 등도 경찰에 넘겼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묶인 삼부토건 및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씨 및 대통령실 사이 연관성도 규명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연루됐다고 판단했지만 역시 사법 판단을 경찰에 넘겼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서 정부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심, 자생한방병원 유착 의혹, 해군 선상 파티 의혹,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도 경찰이 풀어야할 숙제가 됐다.
경찰은 앞서 내란 특검팀이 넘긴 33건 중 20건을 군 검찰에 이첩하고 나머지 13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항고 포기 사건은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혐의는 군이 맡는 식이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비상계엄 당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 역시 경찰이 수사한다. 채해병 특검팀은 경북청의 수사정보 누설 의혹,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 내 담당 수사팀 구성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수사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미 채해병 특검팀 이첩 사건을 맡는 수사1팀(14명)과 내란 특검팀 담당인 수사2팀(41명), 수사지원팀(14명)을 꾸렸다. 김건희 특검팀 이첩 사건을 규명할 수사3팀이 꾸려지면 특수본 규모가 100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팀 규모와 구성 등은 이첩 사건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부장은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인 김보준 경무관이 맡았다. 특수본은 경찰 지휘부와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최종 결과만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경찰 안팎에선 2차 종합특검 출범이 가시화할 경우 특수본 수사가 애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한 경찰 간부는 "수사 과정이 복잡하고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을 경찰에 떠넘기는 모양새라 타 수사 기관에 이첩할 사건을 선별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토로했다. 다른 수사 경찰은 "내란 특검이 그랬던 것처럼, 2차 특검 출범 전까지 특수본이 쌓는 수사 단서나 법리가 차후 수사에서 중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