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류영주 기자2015년과 비교해 한국의 전체 무주택가구 비율은 0.4%p 증가했지만, 39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 7.3%p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자연감소는 2020년부터 시작됐지만, 인구감소지역은 2000년 전후부터 이미 자연감소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무주택가구는 제자리 걸음인데…치솟는 집값에 청년 무주택가구 급증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2023년 유주택가구 비율 및 무주택가구 비율은 각각 56.4%, 43.6%로, 8년 전인 2015년(56.0%, 44.0%)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39세 이하 청년층의 무주택가구 비율은 2023년 73.2%로서 2015년 65.9%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주택가격은 오르는데 소득은 정체되고, 청년 1인가구도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기 집에 직접 거주하는 자가점유 비율은 2006년 55.6%에서 2014년 53.6%로 최저기록을 세우며 뚝 떨어졌다가 2016년 56.8%, 2024년 58.4%로 올라서 큰 차이가 없었다. 임차가구 비율도 2016년 39.2%, 2024년 38.0%로 유사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수도권 임차가구 비중이 44.4%로, 다른 도지역의 28.3%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서울의 임차가구 비율 53.4%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다만 임차가구 중 월세 비중은 1995년(32.8%)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20년 60.1%에 달했다. 특히 2015년부터 월세의 비중이 전세를 앞질렀는데,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범죄와 1~2인 가구 급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주거환경 만족도에서는, 전세(3.04점)를 제외하고는 보증금 있는 월세(2.97점), 보증금 없는 월세(2.83점)가 자가(3.03점)에 비해 낮아, 임차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는, 전세(3.03점), 보증금 있는 월세(2.94점), 보증금 없는 월세(2.80점) 임차가구 모두 자가(3.07점)에 비해 낮았다.
이처럼 만족도가 낮은 월세 비중이 크게 늘어난 만큼, 월세 가구의 주거 질을 개선할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인구감소지역, 이미 25년 전부터 자연감소 시작됐다
서울시내 한 부동산 모습. 황진환 기자200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24년 동안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는 평균 1만 9034.0명 감소했는데, 사회적 감소(평균 1만 2847.9명 감소)가 자연적 감소(평균 6186.1명 감소)보다 많았다.
이는 해당 지역들에서 청년층의 사회적 감소가 오랜 기간 지속된 후, 출생아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수 증가에 따른 자연적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인구의 자연적 감소는 총인구의 자연적 감소시점인 2020년보다 약 20년 전인 2000년 전후부터 이미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 중 지난 20년(2001~202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이 가장 낮은 4개 지역을 살펴본 결과, 일부 지역은 2000년 이전부터 자연적 감소가 시작된 것이다.
이들 4개 지역 역시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대 연령층의 순유출이 두드러졌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떠나는 이들은 20대와 30대 연령층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고,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비율도 높았다.
갈수록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고령운전자 법규 위반 비중 훨씬 커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각각 2000년, 1991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반대로 2005년 이후 계속 늘고 있고, 사망자수도 2021년부터 증가세다.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는 연평균 9.2% 증가하고 있는데, 인구 고령화에 따라 향후 고령운전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법규위반별로 분류하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의 약 55.7%가 전방주시 태만, 과속·급제동·급과속, 날씨 및 도로상황 고려 미흡 등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운전자 교통사고 기준으로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비율(27.5%)에 비교하면, 고령 운전자의 이러한 법규위반 비중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사고유형별로 분석하면 지난해 기준 차대차(77.3%), 차대사람(17.9%), 차량단독(4.8%) 순인 반면, 교통사고 1건당 사망자 발생비율은 차량단독(10.1%), 차대사람(2.8%), 차대차(1.1%) 순이었다. 이처럼 차량단독 발생건수 비중(4.8%)은 낮은데 건당 사망자 발생확률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높은 것 역시 신체·인지 능력 저하에 따른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또 고령 운전자에 의한 버스, 택시, 화물차 교통사고는 2005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 증가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수도 연평균 8% 이상 증가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버스, 택시, 화물차 교통사고 1건당 사망자 발생확률은 사업용(1.3%)에 비해 비사업용(2.7%)이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화물차는 교통사고 1건당 사망자 발생 확률이 사업용(2.5%), 비사업용(3.0%)으로 높아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