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는 23일 세종시에서 행정협의회를 갖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촉구했다. 제주도 제공제주를 비롯한 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촉구했다.
제주와 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는 23일 세종시에서 행정협의회를 갖고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는 제주·강원·전북특별법 개정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비롯해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특별자치시도 자치권 강화,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촉구 등을 담았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 제도개선을 거치며 중앙정부 권한 5300여 건을 이양받았지만, 개별 사무를 하나씩 옮기는 방식으로는 지방분권을 진전시키기 어렵다"며 "국가가 반드시 가져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 지방으로 넘기는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어 "제주가 먼저 포괄적 권한이양 모델을 제시해 강원·전북·세종 등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실질적인 분권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도 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제주 등 4개 특별자치시도를 중심으로 포괄적 권한 이양을 통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로 가야한다"며 "오늘 제기된 제안들을 모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방자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장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7차례의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내년부터는 국가 필수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 권한을 특별자치도가 갖는 포괄적 권한 이양을 통해 새로운 자치분권 패러다임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로 구성돼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와 지방시대 선도를 목표로 주요 정책 현안과 상생 협력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4개 특별자치시도 단체장이 참석해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자치권 확보가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이라는 데 공감했다.
정기회의에 이어 열린 특별자치포럼에서는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진단하고 특별자치 분권 실현과 주민 주권 강화를 주제로 기조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기조강연에서는 이정현 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 과정과 특별자치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고 '5극 3특 시대 특별자치의 성공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세션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