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시민단체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쿠팡을 향해 피해자들에게 최소 30만원을 보상하라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10일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소송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작동하지 않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빠르게 조정권고안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각각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이뤄진 집단분쟁조정 모집에는 총 620명이 참여했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으로 쿠팡 측에 와우 멤버십 회원인 피해자에게는 1인당 각 50만원, 일반회원이거나 탈퇴회원인 피해자에게는 각 3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할 계획을 수립해 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쿠팡이 조정안을 거부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집단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있어야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