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이행 점검 결과 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은 14만 8천ha로,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실적이라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도는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및 논 이용 향상을 위해 논에 두류·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직불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2023년 대상 품목이던 가루쌀과 논콩, 하계조사료에서 2024년 두류와 옥수수가 신규로 포함됐고 2025년에는 깨가 새롭게 포함됐다.
직불금 단가도 인상돼 2024년 두류·가루쌀은 1ha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025년에는 밀의 경우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계조사료도 430만 원에서 500백 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가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직불금 대상 품목 중 하계조사료의 농지 요건이던 △기존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 △전년 벼 재배 농지 △3년간 조사료 연속재배와 같은 내용을 전면 삭제했고 호우 피해 등 자연 재난이 인정되면 재배를 완료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행 요건을 완화했다.
이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지급 대상 농가는 총 8만 5천 농업경영체, 지급액은 총 2266억 원으로, 경영체당 약 260만원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셈이다.
특히 지급 대상 중 청년농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금 대상이 벼의 경우 40대 이하 2.7%, 70대 이상 56.7%인데 반해 전략작물은 40대 이하 19.0%, 70대 이상 33.4%이다.
전략작물은 밀·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이 많은 만큼 재배면적 증가가 식량자급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직불금 지급 면적 중 두류·가루쌀 등 하계작물 면적은 5만 5천ha로, 밥쌀용 벼 약 29만 톤이 덜 생산되면서 쌀 수급 조절 효과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 11일 지방자치단체에 전략작물직불금 2266억원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2월 중으로 각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는 선제적 쌀 수급 조절과 식량자급률 제고의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 재배에 참여해 국민들에게 식량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대상 품목·면적 확대 및 지급 단가 인상 등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