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종민 기자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필요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국민 불안감을 높이는 일에는 정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 삭제와 비밀번호 변경 등 피해 확산 방지 조치는 개별 보안 기관과 협의해 즉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