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자료사진군산시의회가 군산 새만금이 탈락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연구시설 부지선정'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결과는 정부 스스로 공고문에 명시한 기준을 뒤집은 결정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명백한 정책 실패이자 책임회피라고 주장했다.
군산시의회는 특히 이번 결과가 일관성 없는 국책사업 추진의 대표적 사례며 전북·군산이 주요 국가사업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어 온 구조적 문제가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시의회는 공모에서 제시한 무상 양여 등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지를 우선 검토한다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은 군산 새만금이 유일하다고 들고 결과를 정해놓은 공모였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는 기본적인 투명성조차 확보되지 않은 결정은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전북자치도의 이의신청을 전폭 지지하며 필요할 경우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