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 김종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직감> 저는 김종현 기잡니다. 최근 많은 분들을 분노하게 만든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청의 한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수개월 동안 가혹 행위를 해 경찰에 입건된 내용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을 이불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밟는 짓이 반복됐고, 그는 그것을 '계엄령 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 환경미화원들에게 자신을 '교주'라고 부르라고 강요했다고 하죠. 주식 투자 실패를 이유로 제물이 필요하다면서 특정 종목 매수를 요구했고, 주가가 떨어지자 같이 죽자면서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 중 핸들을 놓는 위험 행동까지 했다고 합니다. 힘을 쥔 사람이 약한 이들에게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규칙을 강요하는 모습,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생계를 지키는 직장이라는 공간을 일그러진 권위욕을 만족시키는 무대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가 매일 드나드는 일터와 조직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공동체든 법과 제도만으로는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려는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약자를 향한 최소한의 배려가 쌓여야만 비로소 잔잔해질 겁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타인의 존엄을 지키려는 마음이 더 넓게 퍼지기를 바랍니다.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시사직감> 문을 열겠습니다.
[코드음악]
◇ 김종현> <시사직감>은 매주 화요일 이 시간 고정 코너로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충북, 중심에 서다> 코너입니다. 충북의 여러 현안과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각 실과의 책임자들이 직접 출연해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CTX,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최근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죠. 이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경제적 효과와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인웅 충청북도 교통철도과장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유인웅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유인웅> 네. 안녕하세요?
◇ 김종현> 반갑습니다. 먼저 CTX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가 어떤 의미인지 청취자들께 쉽게 먼저 설명 좀 해 주시죠.
◆ 유인웅>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통과는 국가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사업을 민간 투자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단계입니다. 정부가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수요를 포함해서 사회적 편익 차원에서 평가하는 경제성, 그리고 운영 수입 차원에서 평가하는 재무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행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사회간접자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진행하는 재정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고 민간에서 진행하는 민자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는 CTX가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 큰 문을 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북도 제공◇ 김종현> 그렇군요. 이제 첫 단추를 꿴 거죠. 그러면 CTX 사업이 충청권, 특히 우리 청주, 충북에 중요한 이유를 좀 짚어주시죠.
◆ 유인웅> CTX 사업은 대전, 세종, 오송 그리고 청주 도심, 청주공항을 하나로 잇는 초광역 교통축입니다. 청주는 행정수도인 세종시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도시인 대전과 접해 있는 지역인데 그동안에 철도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청주 도심과 오송은 청주의 대표적인 동서부 지역인데요. 철도가 청주 동서부를 관통하면서 양 지역 주민들 간에 형성돼 있는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거리를 보다 가깝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청주의 공간 활용성이 높아지고요. 또 도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청권 관문 역할을 하는 오송역과 청주공항의 연계도 크게 개선되는 효과도 할 수가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CTX가 충청권 전체의 성장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어쨌든 간에 민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민자사업에 대한 개념하고 그렇게 결정된 이유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유인웅> 네. 민자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이 먼저 자금을 투자하고 그 대가를 요금 수입이나 정부 지급금으로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선택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민간에서는 대규모 건설 사업의 공사 속도가 바로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사업보다 국가에서 하는 재정사업보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이 한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간 영역은 경영에 있어서 효율을 극단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어서 신기술을 민첩하게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특성으로 철도의 품질도 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국가 재정사업보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면서 품질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민자사업이 가진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일방적인 손실 보조금 지원 방식이 아니라 현재 운영되는 제도 하에서 민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 지금 상황은 사업을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종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노선은 대전과 세종, 오송, 그리고 청주 도심, 그리고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구간 구성은 어떤 기준으로 구상이 된 겁니까?
충북도 제공◆ 유인웅> 충청권 핵심 도시들을 단일한 생활권으로 묶기 위한 수요, 접근성, 균형발전 측면이 모두 다 고려가 된 노선이고요. 특히 청주 도심을 통과시키는 청주를 철도 교통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우리 지역 사회의 오랜 요구와 타당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원래 원안대로라면 예전에 당초에는 충북선을 경유해서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돼서는 충북이나 청주 입장에서는 수요가 많이 나오지 않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심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 김종현> 예. 이제 방금도 도심을 경유하도록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전, 세종뿐 아니라 특히 청주에서는 도심 통과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큽니다. 도심 통과의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 유인웅>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는 단순히 대중교통 노선이 아닙니다. 이건 청주 오송과 구도심, 어떻게 얘기하면 청주의 동부와 서부 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해주고 중심 상권 활성화 그리고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리고 도시 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도민들이 청주 도심에서 바로 세종, 대전, 청주공항, 오송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청주가 지역의 거점 도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통의 확장이랑 같이 생활권도 광역권역으로 확장되는 시작점이 될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 도심 통과에 대한 기대는 자연스럽게 정차역 위치에 대한 관심으로 또 이어지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공개 가능한 정보가 좀 있을까요?
◆ 유인웅> 그 부분을 도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민간 경쟁 입찰을 앞둔 단계인데요. 현 단계에서 정차역 위치나 세부적인 노선은 비공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 단계에서 정차역 위치나 세부적인 노선 같은 정보를 공개를 하면 민간 업체 간 경쟁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부동산 투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상으로 볼 때 한 2027년 말쯤에 최종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리고 사업 시행자와 국토부 간의 실시 협약을 체결하는 단계가 돼야 공식 노선과 역 위치가 확정돼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공식적인 역사 위치를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도민 여러분들께는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역사 후보지와 세부 노선도가 돌아다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이 모두 비공식 정보임을 반드시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정보는 충북도나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충북도 제공◇ 김종현> 저도 사실 듣기도 많이 듣고, 보기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누구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정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CTX가 개통이 되면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게 됩니까?
◆ 유인웅> 가장 체감이 큰 부분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버스 기준으로 충북도청에서 오송역까지는 60분 정도가 걸리는데 이게 13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도청에서 세종청사까지는 80분에서 31분 그리고 대전 정부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는 77분 걸리던 길이 50분 정도로 짧아집니다. 이처럼 광역적인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서 통근, 통학, 출장, 공항이동 같은 일상 생활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기에 시간뿐만이 아니라 배차 간격도 중요할 텐데 배차 간격은 대부분 거의 한 10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이것보다는 더 짧아지고요. 조금 한가한 시간대는 한 10분 안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통망이라는 게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이제 크죠. 광역철도가 지역 경제에 미칠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 유인웅> 직접적으로는 청주 도심 상권이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청주공항 이용 확대와 관련된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우선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전, 세종, 청주가 하나의 일자리 생활권이 되면서 도민들의 일자리 선택이나 생활 영역의 범위가 다른 두 도시로 훨씬 더 넓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다양성이 기업 유치나 산업 연계 그리고 청년 정착 같은 여러 방면에서 장기적인 지역 성장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거고, 당장에 저희가 정량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역 경제에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종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앞으로 남은 사업 일정인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 유인웅> 앞으로 절차상 필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26년에는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후에 2027년쯤에 국토부와 사업 시행자 간에 구체적인 사업 시행 조건에 대해서 실시 협약을 체결을 하고요. 2028년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은 당초 목표대로 2034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유인웅 과장, 김종현 앵커. 충북CBS◇ 김종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인웅> 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충청권을 하나로 묶는 미래 교통의 대동맥입니다. 충북은 동쪽으로는 백두대간에 막혀 있고요. 또 서쪽으로는 경부축에서 약간 비껴나 있어서 교통 측면으로 볼 때 고립된 상황이었는데요. CTX를 통해서 충북과 청주에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또 한 단계 도약하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이 사업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기대에 힘입어서 충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현> 네. 유인웅 과장님 오늘 <시사직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유인웅> 네. 고맙습니다.
◇ 김종현> <시사직감>은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충북, 중심에 서다> 코너로 여러분 만납니다. <충북, 중심에 서다>에서는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을 각 실국의 담당자들이 직접 출연해서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유인웅 교통철도과장과 CTX 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충북CBS <김종현의 시사직감>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