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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헌법존중 TF 구성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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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헌법존중 TF 구성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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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차 전원위원회서 구두 발의…안창호 위원장·김용직 등 반대
    다음달 1일 다시 심의·표결하기로

    연합뉴스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 21차 전원위원회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설치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을 했으나 TF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거나 연루 의혹이 있는 공직자를 조사하는 등 취지로 총리실 주도로 각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임시조직이다. 인권위 같은 독립기구는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이날 해당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안건은 한석훈 인권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고, 김용원·이한별 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표결이 진행되자 강정혜·김용직 위원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반대표를 던졌다.

    안 위원장과 김용원·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옹호하는 안건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내란특검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원위원회가 끝나고 구두 발의와 이에 따른 의결이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해당 안건은 다음 달 1일 다시 심의와 표결을 거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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