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전종덕 의원실 제공해마다 농지가 줄어들고 있어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식량자급률 목표를 55.5%로 잡고 있지만 농지는 매년 1만8천 ha씩 줄어들고 있어 목표 달성은 커녕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2023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은 22.2%에 불과하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농촌경제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필요 농지는 약 150만 ha이지만 지금 추세라면 2027년에는 144만 ha로 줄어 5만 ha 넘게 부족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간(2015~2024) 전용된 농지가 15만 6천 ha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96%가 공업시설 등 비농업용으로 쓰였다"며 "정부는 농지 확대보다 규제 완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고 비판했다.
특히 "3ha 미만 농지 2만 1천 ha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고 올해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에 농지전용 권한을 넘겨 농지가 급속히 줄어드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식량자급율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지표"라며 "생산 기반이 한번 무너지면 복구에 수십 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또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제 32조와 농지법은 정부가 적정규모 농지 유지를 위해 우량농지를 보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지금은 보전을 넘어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품목별 농지목표와 적정농지 총량을 명확히 설정하고 중장기 농지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2008 년 폐지된 대체농지 지정제도 재도입과 농어촌공사의 공공비축농지를 현행 1% 수준(1만 6천 ha)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식량자급률 목표가 말잔치로 그쳐선 안 된다"며 "농지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보고 식량안보 차원의 농지 확충계획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