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캡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총장이 JMS 총재 정명석과 만남을 가졌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출연연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광형 총장이 성범죄자 정명석이 10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을 때 JMS 행사에 두 번 이상 가고 출소했던 2019년 부총장 시절에도 충남 금산까지 영적현상, 암흑물질에 대한 측정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찾아갔다"며 "행사에서는 JMS내 성상납 관련 조직 여성과 사진을 찍는 등 국가기관 대표로서의 도덕성 등에서 신뢰를 잃었다. 현재 총장후보인데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출석한 반JMS 활동가 김도형 교수는 "1996년 어느 학생이 찾아와 자신의 여동생도 고등학생 때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본인도 JMS를 탈퇴한다고 말했다"면서 "현재 그 학생은 카이스트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데 성폭행 피해자 가족으로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학교 총장이 강간범과 선물을 주고받고 만나는 것을 어느 구성원이 총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 이사회 구성원들이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정명석 총재가 누군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이 정명석과의 만남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이에 대해 이 총장은 "돌이켜보면 그쪽에서 저를 포섭하려고 계획적으로 했던 일인 것 같다"면서 "6년 전 외부 강연에서 우주 암흑물질을 측정할 수 있으면 노벨상에 해당되는 큰 업적이 될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영적 현상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는데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권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정 총재를 만났고 영적 현상을 통해 암흑물질을 측정하면 좋은데 협조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그것은 안된다고 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며 "결과적으로 저를 포섭하려다 실패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군중감시 연구개발 사업 수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김 전 경호처장이 추진한 'AI기반 전영역 경비 안전기술 개발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한국판 빅브라더 사업으로 경호처가 120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0억 등 24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을 추진한 A사는 경비보안업체로 연구개발한 이력이 전혀 없는데 과제 공고 내기 2주전 연구소를 설립하고 이 사업을 따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업을 함께한 B업체 대표는 한국연구재단 기획위원 출신으로 사업 공모를 설계한 사람"이라며 "공모를 설계한 사람이 A사와 손잡고 결국 사업을 수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게 국민을 감시하는 기술인데 윤리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고 과기부나 연구재단 연구윤리사전점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혁식당 이해민 의원은 "유럽연합 같은 경우 사람의 특성이나 크로파일링만으로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고,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점을 악용하는 먀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군중 감시나 생체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경호처장이 추진한 사업은 대통령 경호의 과학화를 내세우기는 했지만 실제 사용처는 이른바 군중감시 AI였다"면서 "이 사업의 공모 시점은 지난해 4월 29일로 22대 총선이 치러진지 3주 뒤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정적 민심이 확산될까봐 경호처가 서둘러 움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