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전 문제부 장관. 연합뉴스윤석열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유인촌 전 장관을 공개 지지했던 예술인들이 문체부 산하 재단법인의 주요 공모사업에서 다수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실이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진행한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과 '순수예술을 통한 전국 공연장 활성화 사업'의 무용 분야 심의위원 다수가 유 전 장관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의 경우, 무용분야 심의위원 7명 중 6명이, '공연장 활성화 사업'에서는 심의위원 10명 중 6명이 각각 유 전 장관 지지선언(1차·2차)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선정률도 높았다.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에서는 지지 인사 단체의 선정 비율이 33.3%, 지원금 총액은 약 1억 3200만 원에 달했다. '공연장 활성화 사업'에서는 54.5%에 해당하는 단체가 선정돼 총 6억 76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두 사업을 합치면, 지지 선언 인사들이 이끄는 단체는 9곳으로, 이들에게 돌아간 지원금은 전체 예산(13억 2천550만 원)의 약 61%인 8억 800만 원에 이르렀다.
특히 유 전 장관 지지선언에 참여했던 A씨는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무용 분야 전담심사위원으로 최소 5개 사업의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공연예술 창작산실' 사업에서는 유 전 장관 지지 선언 인사들이 대표로 있는 단체 3곳이 각각 2500만 원, 5800만 원, 1억 1400만 원의 지원을 받았다. 또 '공연예술 창작주체' 사업에서도 유 전 장관 지지 인사들이 운영하는 단체 7곳이 선정돼, 최대 1억 5천만 원에서 최소 6천만 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문예위가 특정 인맥 중심으로 돌아가며, 유인촌 장관 지지 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이 심사위원으로 대거 포진하고 다시 지원금의 수혜자가 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문예위가 공정한 심의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보은의 통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심의위원 구성이나 심사 과정에서 개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는 "심사위원 참여는 문예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로 결정된 사항으로, 위원 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심사위원들은 다 예술계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하시는 실력 있는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인촌 장관 지지선언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순수예술계 인사들의 자발적 표현이었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범위 내의 일"이라며 "이를 '화이트리스트'처럼 왜곡하는 건 예술계 전체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