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종민 기자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3일 진행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유 전 관리관, 김 전 단장에게 제기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며 박진희 전 보좌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 이 전 장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되는 핵심 고리로 꼽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진 2023년 7월 31일부터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8월 2일 사이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회수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전 장관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여론을 수습할 명목으로 법무관리관실을 통해 대통령 격노와 수사 개입은 허구이며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로 수사외압 의혹 전반에 관여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연합뉴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하고,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국방부가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 영장 없이 무단으로 회수하고 박 전 단장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지휘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김 전 사령관은 박 전 단장에게 이른바 'VIP 격노설'을 처음으로 전달한 인사다. 특검팀은 지난 7월 7일과 17일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같은 달 법원에 모해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연합뉴스순직해병 특검이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7월 초 출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정민영 해병특검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부당한 수사외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가 공모해 직권남용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피의자 5명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