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이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던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2일 관보에 정식 게시되고, 이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
앞서 이들 기업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제도에 따라, 일일이 장비 반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다.
'VEU 제도'는 미 상무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에 지정된 품목을 수출해도 된다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이미 VEU 명단에 들어있어 장비 목록만 추가하면 공급에 문제가 없었다.
이번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 내 생산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0월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기 위해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중국 현지에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도 일부 기업에 대해선 'VEU'로 지정해 해당 기업의 중국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다소 완화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추가 연장하면서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통제도 일부 풀어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포괄 허가'를 폐지해 이들 기업을 통한 미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유출 가능성만큼은 사전에 틀어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번 조치가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나왔다는 점으로 인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거리를 두라는 우회적 제스처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보, 경제, 통상, 투자 등의 현안을 협의했지만,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지 못했다.
이번 상무부의 조치에는 한국 기업들이 타깃이 됐는데, 한국외에 유일하게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만 TSMC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