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념 촬영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언론·사법 등 3대 분야 개혁 과제를 비롯해 224개 법안을 집중 추진한다.
민주당은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열고 △민생분야 102건 △성장분야 39건 △개혁분야 44건 △안전분야 39건 등 총 224개 과제를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해당 법안들은 9월 정기국회 또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숙성시키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정리한 과제들"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중점 처리 법안 중에서도 검찰·언론·사법개혁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다. 언론개혁은 이미 통과된 방송 3법의 실질화를 기초로 가짜뉴스 제재와 언론 피해자 구제 등 구체화 작업을 진행한다. 사법개혁은 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을 손 본다는 구상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검찰청 폐지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다음달 25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의 수사 인력 확충과 기간 연장 등을 담은 '더 센 특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 앞서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26일 국회 사무처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3대 특검 개정안은 다음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도 있고, 그 이전이 될 수도 있다"며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게 저희 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밖에 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과 민주유공자법 등도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도 개혁 입법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행사 인사말에서 "3대 개혁 작업은 한치의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그리고 불협화음 없이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알박기 근절법으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검찰개혁과 가짜정보 근절법 등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의 '원팀' 정신도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외쳤다.
김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고 거들었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전체 의원들 앞에서 '원팀' 정신을 강조한 건 최근 검찰개혁을 둘러싼 법무부와 민주당 사이 마찰음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현재 민주당이 구상중인 검찰개혁안에 수사권한 비대화 등 우려를 나타내며 미세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같은 정 장관의 발언에 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민형배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견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