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연합뉴스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각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 민형배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당 검찰개혁 추진방향에 이견을 보인 데 대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면서도 "당 지도부는 장관이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어 "특위 안에 장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이유는 없고, 나중에 당정대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다면 의견이 제기될 수 있겠다"며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신 데 대해서는 '당신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라는 우려가 당 지도부에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국가수사위원회의 경찰 불송치 사건 과부하 우려에 대해서도 "(장관이) 특위 초안을 모르시는 상태인 듯 하다"며 "수사기관 통제가 핵심이라서, 장관이 말한 이의신청까지 하게 되면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듯하다. 특위에서는 그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렇듯 검찰개혁안의 초안을 만들고 있는 여당 특위 위원장이 자당 출신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양새가 된 셈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민 의원은 "당정대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서로 조율이 되지 않거나 갈등이 생겨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황진환 기자이에 기자들이 '당정대간 이견 없이 논의한다면서 장관이 내용을 모르고 말한다는 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느냐'고 묻자 민 의원은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정 장관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한편 특위 간사 이용우 의원은 "지난주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있었으며, 의원총회를 통해 정청래 대표가 당정대간 이견 없이 개혁이 추진된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은 검찰청 폐지이며, 1차적으로 9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며 "이후 법안들을 추가로 개정해야 하는데 특위뿐만 아니라 당 내 지도부 의견 수렴,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차분하게 잘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중수청이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경찰과 국수본, 중수청이 모두 행안부 소속이 된다며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차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불기소·불송치한 사건까지 같이 넘겨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소 의견 사건만 넘겨받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돼야 한다"며 "국가수사위원회를 둔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이 4만 건에 이르는데, 이를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