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전경. 홍천군의회 제공'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에 대한 대대적 수사 의뢰를 한 가운데 홍천군의회 의원들의 국외출장에서 통역비와 업체 대행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홍천군은 최근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군의회 국외출장 점검 결과 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다.
조사 결과 홍천군의회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군의회 국외출장에서 통역비를 과다 지급하고, 여행사에 섭외 대행비를 과도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천군의원 7명과 직원 4명 등은 지난해 5월 베트남 국외공무출장에서 한국인 담당자가 있는 하노이 한인회와 KOTRA 하노이 무역관을 방문했음에도 2개 기관 통역비로 책정된 60만 원을 썼다.
통역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청구해 세금을 낭비한 셈이다. 또 기관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통역비 30만 원을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출 근거가 없음에도 여행사 이윤 목적의 비용을 지출했다는 권익위 지적에 대한 조사 결과 부적정 예산 지출 사실도 밝혀졌다.
군의회는 국외 출장 과정에서 여행사 측에 기관방문비용과 대행 수수료 목적으로 사무관리비 665만 원을 집행했다.
조사에 나선 군은 규정상 업무대행 수수료는 지자체가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를 공공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하는 것으로 상업 목적인 여행사에 지출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섭외비와 대행 수수료로 지출된 금액이 실제로 공공기관 방문 또는 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며, 단순한 편의 제공과 민간업체의 영리 목적으로 판단된다며 전액 환수 조치를 결정했다.
국외 출장비 허위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권익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강원지역 16개 시·군 의회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화천군의회와 양구군의회 사무과를 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2023년 4월 군의원들의 호주 해외 연수 비용을 부풀려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