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8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생 현장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민원 처리를 넘어 민원 발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내 민원 전담 부서는 인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직사회 현장에서는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 산하 경청통합수석비서관실은 최근 민원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으라는 취지의 주문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가 민원인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민원의 절반가량은 해소된다'며 공직자가 민생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들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신념을 적극 구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된 경청통합수석실은 대통령실 민원 창구 격으로, 대통령실로 접수되는 민원을 각 실 등으로 전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조직 자체적으로도 관계 부처 등과 소통하며 민원을 직접 처리하기도 한다.
대통령실 산하 민원 전담 부서 신설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갈등조정관을 대통령실에 둘 생각"이라고 약속했는데, 경청통합수석비서관실 산하에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이 만들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8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처럼 이 대통령의 철학이 구현된 조직임에도 인선 작업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 출범 석 달째지만 경청통합수석실 산하 국민통합비서관과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은 현재까지도 공석이다.
초대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임명된 강준욱 교수가 12∙3 비상계엄 옹호 논란으로 지난달 자진 사임한 뒤 후임자가 없는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통합에 걸맞은 보수 인사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인선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 역시 적임자를 찾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개 채용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수장인 대통령의 생각이 현장 공무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현장에서는 인력 충원과 충분한 예산 배정 없이 민원 처리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박중배 대변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정권 교체기에는 민원 처리 기한을 7일에서 5일 또는 3일에서 하루로 줄이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며 "현장에서는 업무가 가중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하냐는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려면 인력과 예산이 충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