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추진으로 재계의 불만이 커지자 이를 달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돼 기업·행정·경제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며 "경제 형벌의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하게 책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요 선진국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민사 배상과 과징금으로 다룬다. 우리나라 헌법도 형사 책임은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과거 군사 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 조항이 남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계는 경제 형벌 남용이 기업 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의 형사 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내에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TF(태스크포스)를 바로 출범시키겠다"며 "배임죄와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 근본적으로 정리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 원내대표는 또 최근 의혹이 불거진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언급하며 "이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사장이 공단 예산으로는 살 수 없는 자전거를 사오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협력 업체에 부탁해서 업체의 비용으로 이를 구입했다. 이사장은 그 자전거를 받아 관사에서 직접 사용했다"며 "그 직원들은 모두 승진했다. 공직기강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범죄 의식마저 무뎌진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장은 국토부 관료이자 국민의힘 정무직 당직자 출신"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알박기 한 기관장은 스스로 옷을 벗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약속드린 대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만약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장이 방해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