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정부 시절 K원전 수출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이 무리하게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발 얄팍한 정치는 버리고 국익 챙기기에 힘써 달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전·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 합의에 대해
"체코 원전 수주뿐 아니라 K원전의 미국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윈윈(win-win)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원전 굴욕계약' 논란은 올해 초 윤석열 정부 당시 한수원·한국전력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 내용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합의문에는 향후 50년 간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경우 1기당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사용료,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내용도 있다.
(관련기사: 원전 기술 자립 설레발치다…'굴욕 계약' 떠안았다)이에 대해 송 비대위원장은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돌연 이를 불공정 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가하고 있다"며 "만약
이 협약이 불리한 협약이라고 한다면, 3500억 달러 투자와 자동차·철강 관세폭탄까지 간·쓸개 다 내준 이재명정권의 관세협상은 을사늑약이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공세에 나섰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원전판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협약이 체결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며 "이는 정부·여당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지난 1월의 합의에 따른 계약"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원전계약을 '정상적으로 이뤄진 계약'이라고 언급한 점 등을 들어 "미국과의 중장기적 원전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면 결국 K원전에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훨씬 더 큰 계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전임 정부의 유산으로 생색내면서, 전임 정부에 불공정계약 프레임을 씌워서 망신을 주고 혼자 공로를 독식하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공격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K원전 협력이 핵심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며 "이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작투자 논의도 웨스팅하우스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미국과 세계 원전시장에서 주도권을 쥘 절호의 기회"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민주당만 홀로 K원전 죽이기 정치에 매달리고 있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민주당식 선동 정치"라고 비난했다. 또한 "체코 원전 수주과정에서조차 노예 계약 운운하며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모습은 국익보다는 정쟁, 국가경쟁력보다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전형적 정치공세"라고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