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부와 여당은 특정 산업·분야에 최적화된 특화 인공지능(AI)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진짜 성장'을 실현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아울러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등 4대 정책 방향을 토대로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민주당 내 태스크포스(TF)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재차 AI 산업 투자·개발을 강조했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새 정부에서는 AI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AI 대전환을 위한 기반을 고도화하고 확충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며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을 국가적 실행 목표로 삼아 '진짜 성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핵심 과제로 인재 확보를 꼽았다. 또 오픈 소스 생태계 확산을 뒷받침하고, 기술 개발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AI 대전환 시대는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로, 인구 절벽과 성장 둔화를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는 AI 3대 강국, 잠재 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우리 경제가 보호무역 등 대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정부는 성장전략을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 하에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기술선도 성장을 위해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모두의 성장'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과실에 참여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며 "K 지역관광 패키지를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 회계 규모를 10조 원 이상 확대하며, 기존 사업별 보조를 포괄보조로 개선해 자율적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에게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대책 등을 주문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한 성장'을 위해선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산업재해 근절을 정부에 요구했다. '지속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서도 민주당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 확대 등 지배구조를 개선해 생산적 금융을 촉진시킬 것을 주문했다. 또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당이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할 텐데,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배임죄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함께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확정 후 발표하며 입법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