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앵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두 달의 활동기간을 마무리하고 123개 국정과제를 국민에게 보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수정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네, 저는 지금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새 정부의 두 달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두 달 생각해보면 꼭 무슨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느낌입니다. 오늘은 한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앵커]
통상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인수위 없는 정부 운영의 고충을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느낌이라고 표현한 거네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국정과제 1호는 어떤 건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기자]
123개 과제 중 첫 번째 과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개정' 즉 개헌이 선정됐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에서 구체적인 개헌의 방향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개헌을 이은 국정과제로는 검찰과 경찰 등의 권력기관 개혁이 포함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말로 들어보시죠.
국정기획위원회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
"그간 표적 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하여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습니다."또 12.3 불법계엄의 중심에 섰던 군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미디어 공공성 회복 역시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배치됐습니다.
[앵커]
검찰개혁, 군의 민주적 통제 강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해온 내란 척결과 관련 있는 것들이네요. 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도 국정과제에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왼쪽)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행사 시작 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기자]
국정기획위는 인공지능과 바이오를 비롯한 미래 산업을 육성해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자는 내용의 성장방안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AI고속도로, AI생태계 구축 등 AI를 기반으로 한 경제를 강조했는데요.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도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산업재해 근절 역시 주요 국정과제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실효적 산재 예방으로 사망 사고 비율을 OECD 평균 기준으로 감축하고, 산재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앵커]
국정기획위에서 1호 국정과제만큼이나 관심을 모았던 건 정부조직개편이었는데요. 오늘 보고 내용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네요?
국정기획위원회 정태호 경제1분과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기자]
그렇습니다. 국정위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경우 국정과제의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부처간뿐만 아니라 국정위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국정위 조직개편 얼개를 보고받은 대통령실이 최종적으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시점을 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통령도 오늘 보고 자리에서 국정위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라면서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각계각층과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 과제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앵커]
그렇군요.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됐는데 이렇게 마련된 국정과제는 어떤 과정으로 집행이 되나요?
[기자]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대통령실,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서 추가 재정부담 없이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죠. 정치부 오수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