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과 관련해 미국에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도형(33)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기존 무죄 주장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낮추는데 합의했다.
지난해 말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권씨는 올 초 기소인부 절차에서는 전면 무죄를 주장했었다.
권씨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전 협의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경감하는 '플리 바겐'에 동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권씨의 재산 1,900만 달러(약 265억 달러)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몰수하기로 했다.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총 25년형이지만, 검찰은 플리 바겐의 대가로 최대 12년의 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권씨가 국제수감자이송(international prisoner transfer) 프로그램에 따라 남은 형기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2023년 3월 출국하려던 권씨를 체포한 몬테네그로는 지난해 말 미국으로 권씨의 신병을 인도했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권씨에 대해 증권사기, 전신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한국 정부도 권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권씨 역시 미국보다 처벌이 약한 한국행을 희망했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권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테라폼랩스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