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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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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 오후 4시에 사면 명단 발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 모두 대상에 포함이 됐죠. 그래서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8.15 광복절 특사 사면 명단. 물론 여야 모두 야권 인사도 포함이 많이 됐고 대통령실에서는 오히려 야당 인사가 더 많았었다. 이렇게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 줄 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사 명단, 명단 사진이 준비돼 있는데요. 사진도 한번 띄워주시고. 주요 사면 대상자 명단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잔형 집행 면제와 복권 조국 전 장관, 홍문종 전 의원, 정찬민 전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하영제 전 의원, 형현기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렇게 돼 있고요.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유진섭 전 정읍시장,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정경심 전 교수, 한만중 전 서울시 교육청 비서실장 등의 명단 등이 발표됐습니다. 여러분들 답을 먼저 쓰셨으니까 누구부터 볼까요? 일단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부터 볼게요.
◆ 윤희석> 좀 긴데요.
◇ 박재홍> 윤희석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 윤희석> 이게 이제 노래 가사인데요. 이럴 것 같았어요.
◇ 박재홍> 그렇습니까?
◆ 윤희석> 예, 민주당 일부 분들은 정권 초기니까 일반 사면에 치중하고 정치인 사면은 나중으로 돌린다. 이런 기대도 하셨는데 이렇게 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유가 저는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이 100% 원해서 이 사면 복권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윤희석> 대통령 되신 이후에 여러 요구를 받았겠죠. 소위 이제 정권 탄생의 공신이라고 하는 분들이 청구서를 내밀 텐데 그 여러 가지 압력에서 여러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털고 가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지지율 떨어지는 거 다 감수하고 가겠다. 이 정도다.
근데 우리 정치가 대단히 후진적이라는 걸 보여준 거다. 지금 저 말씀하신 사면 복권 명단에 나와 있는 저분들이 갖고 있는 그 죄명들을 쫙 보면 도대체 이게 뭔가,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창피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 당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이.
◇ 박재홍> 송언석 원내대표가 텔레그램으로 공개됐던 명단도 거의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 윤희석> 다 됐잖아요. 그래서 창피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박재홍> 우리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저는 민주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존중하고요. 근데 이제 좀 대통령이 안쓰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박재홍> 사면권 행사 존중. 대통령이 안쓰럽다.
◆ 김지호> 지금 사실은 사면권이라는 게 법 체계, 사법 체계를 뛰어넘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 법 감정 문제에 있어서 저희 당이 어떻게 좀 송구스럽죠,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고.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검찰권과 그리고 어떤 기획 수사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털고 가야겠다. 이런 게 주를 이뤘던 것 같고요.
면면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큰 인연이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으로서 한 챕터를 넘어가기 위해서 본인이 좀 책임을 감내하고 좀 욕도 좀 먹고 이런 걸 감수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좀 안쓰러웠습니다.
◇ 박재홍> 송영훈 대변인.
◆ 송영훈> 말로는 패가망신 행동은 특별 사면. 이게 지금 정경심 교수 얘기입니다. 조국 전 장관 입시 비리 사범인데 유권 사면 무권 만기 또는 유권 사면 무권 파면이다 이런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드렸고 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윤미향 전 의원을 광복절에 그것도 사면해 주는 게 맞냐.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짚어보고 싶은 것은 이제 정경심 교수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두 달 전에 한국거래소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는데 바로 정경심 교수가 그런 케이스예요.
이분은 단순 입시 비리 사범이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은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듣고 본인의 동생 그리고 미용사 등을 이용해서 차명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다 유죄 받아서 확정됐어요. 오늘 이춘석 의원이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받았습니까? 지금 그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있고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5일 전에는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해놓고 지금 이렇게 정작 특별 사면을 해줬습니다. 본인이 두 달 전에 한 말 5일 전에 한 말은 그래도 좀 지키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러니까 김지호 대변인님 말씀처럼 이 본인과 개인적인 어떤 인연 이런 부분보다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 이런 부분이 좀 정무적인 부담이 좀 덜한 집권 초기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 박재홍> 앞으로 미래가 중요.
◆ 장윤미>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에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는 데 대한 부담감을 좀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계시기도 했고.
◇ 박재홍> 부담감이 생기세요?
◆ 장윤미> 그런데 크게 생길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걸 또 넘어서 일단 그러니까 앞으로 조국 전 대표의 역할, 이제 지자체장 출마할 것이냐 아니면 보궐선거 국회의원직에 도전을 할 것이냐 그래서 당에서 또 중심을 잡으려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의 출마는 또 요원해지는 부분이 있고 이제 앞으로의 이런 정치적인 스케줄과 맞물려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국면이 됐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조국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살짝 말씀하셨지만 벌써부터 이제 다음 내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조국혁신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벌써 민주당 내에서는 빨리 합당하자, 빨리 들어와라, 이제 들어와서 해라, 하려면 들어와서 해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조국 대표가 이제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나갈 것이냐, 부산시장 나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움직임.
◆ 윤희석> 합당 당연히 안 할 겁니다.
◇ 박재홍> 안 해요? 안 하길 바라시기도 하고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5/08/11/202508112051194996_0.j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윤희석> 바라고 그게 아니라 조국 전 대표는요. 2019년 조국 사태 때부터 이 사법 리스크를 쭉 갖고 있었는데 이제 사면 복권이 됐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새로운 조국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센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복귀한다고 봐야 됩니다.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으니까요. 단숨에 잠재적 대권 후보로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범여권 내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겠죠. 특히 민주당 새 지도부에서 대권 꿈꾸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사람이 전학 온 거예요. 전교 1등 하고 있었는데 전화 온 애가 1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면.
◇ 박재홍> 전교 1등 같은 애가 전화 왔다
◆ 윤희석> 그렇죠. 합당을 하자 어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분이 능력을 보여줄 만한 그 시험대가 바로 지방선거가 될 거예요. 호남에서 봄에 있었던 재보궐 선거에서 세게 붙었었죠.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한 군데는 이겼어요. 이게 호남에서 또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만큼 파괴력을 갖고 있는 분이 복귀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저보다는 민주당 분들에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 박재홍>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말씀해 주세요.
◆ 김지호> 사실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는 굉장히 큰 경쟁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심점, 정말 셀럽 구심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지방선거 준비하는 당 입장에서는 매우 좀 곤혹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떠한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저는 참 김경수 전 지사 사면권을 행사하면서 또 사면을 시켜줬다가 또 복권은 또 나중에 시켜주고 뭔가 좀 정치에 개입하려는 그러한 의도 자체가 없이 대통령이 순수하게 판단해서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당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쟁력을 키워서 조국혁신당과 경쟁해서 이겨야지 어떻게 보면 조금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 당의 체질 개선에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송영훈> 합당은 없을 걸로 보는데요, 저도. 그 이전에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복권이 돼서 앞으로 정치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상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서글픕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는 징역 3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하고 파면됐어요. 다시는 교편을 못 잡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정치인이라고 왜 사면 복권시켜 주고 다시 선거까지 나와서, 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와서 당선된다면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예상해야 되는 상황이 서글프고요.
어쨌든 합당은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이 지금 조국혁신당 대표가 누굽니까? 대표 없어요. 아직도 김선민 대표 대행이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당이면 당 대표가 유죄가 확정돼서 수감되고 당원 자격을 잃으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새로 뽑아요. 8개월째 대표 대행입니다. 순도 100% 조국 전 대표의 사당이에요. 조국 전 대표는 민주당에 들어가서 원오브뎀이 될 생각은 없을 거기 때문에 합당은 없을 걸로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번에도 사면된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대표가 워낙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목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친문계 인사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일명 울산 하명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이 된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이제 친문 인사들과 관련해서도 사면 이 인사에 좀 포함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 명단이 국무회의에서 이제 누락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명단이 알려졌을 때부터 법무부에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서 원래 예측했던 언론에서 전망했던 그 안대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최강욱 전 의원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 김지호> 최강욱 전 의원은 민주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또 그에 맞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사실 사면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정치적 공학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분란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분란도 없고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부분 다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은 이제 분란 없으신 거고.
◆ 김지호> 저는 이제, 저희 선배님들은 아직 옥고를 치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 박재홍> 근데 오늘 리얼미터가 이제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에서 8일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취임 후에 가장 낮은 56.5%가 나왔습니다. 물론 과반 이상이긴 합니다만 오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율은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 아프게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 정도면.
◆ 김지호> 60% 계속 넘었는데 56%대로 내려오니까 좀 마음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지지율 자체도 높은 수준이고 아무래도 지난주에 어떤 대주주 자격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사면 이런 것들이 야당이 공세하기 좋은 그러한 주제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지율에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심기일전해서 다시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겠죠.
◆ 윤희석> 저희가 공세할 힘이 없어요. 저희는 공세를 한 게 없어요. 그냥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명단에서 거론을 우리가 안 했습니다마는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 복권은 알려진 게 지난 주말부터였잖아요. 이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이 리얼미터 조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반영이 될 거예요.
저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것도 물론 크게 작용했겠지만은 이게 다른 특사도 아니고 8.15 특사란 말이에요. 8.15가 어떤 날인지를 알고 윤미향이라는 분이 뭐로 상징되는지를 안다면 굳이 윤미향 씨까지 이날 사면하는 데 포함을 시킨 그 정무적 판단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 박재홍> 방금 말씀드린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 설문 방식이었고요.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란 혐의 공판이 다시금 열렸는데 또 불출석했습니다. 궐석 재판 이게 뭐죠? 송영훈 대변인.
◆ 송영훈> 피고인은 이제 공판 기일 내에 출석할 권리도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출석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안 나오면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 아니고서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었냐, 이른바 기일 외에 증인 신문이라는 걸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판 기일은 아닌데 기일 외에서 증인 신문을 하고 나중에 그 녹취서를 가지고 정식 공판 기일에 가면 증거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고 그렇게 할 순 없어요.
그래서 과연 구치소에서 강제 인치해 올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서울구치소에 문의를 했더니 강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회신을 해 와서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안 나와도 그냥 없는 상태에서 재판하겠다. 대신에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에게 귀결된다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5/08/11/202508112051506466_0.jpg)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연합뉴스◇ 박재홍> 이게 4주 연속 안 나오는 거잖아요, 4주 연속. 4주 연속이면 한 달째 안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알아서 하세요. 이거예요?
◆ 장윤미> 그러니까 법원이 너무 무른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제 안 나오는 그러면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안 나오면 저희 궐석 재판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짚어주신 대로 요건이 피고인이 일단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강제로 끌어내는데 그게 안 되거나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어야 돼요.
지귀연 재판부에서 영장 발부한 적 없습니다, 구인영장.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 회장 증인으로 안 나갔을 때도 구인영장 발부됐었어요. 본인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때 구인영장 발부했었습니다. 일주일에 4번씩 하면서, 왜냐하면 6개월 되면 풀어줘야 되니까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 대단히 무르다는 게 그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수사 특검에서 기사 보고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체포영장 이거 집행이 안 됐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 재판부에서 본인의 관할 아래 한 번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거나 불가능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법부가 이렇게 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사고 우려를 내비치고 있으면서 조사실 인치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것이냐. 이렇게 보이는데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아마 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재발부받아서 재집행을 한다고 해도.
◇ 박재홍> 3차 구인 시도.
◆ 윤희석> 예. 아마 그 집행이 완료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봐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두 번째 소위 말해서 이제 몸부림을 쳤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보지 않았더라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렇게 짐작이 가잖아요.
어떤 한 개인이 물리적으로 극렬하게 뭔가 저항을 할 때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하며 어떤 방식을 써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좁은 감방 안에서 그런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잘못하면 진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 박재홍> 물리적인 상처가 생길 수 있다.
◆ 윤희석>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크게 비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결국은 국민 전체에게 안 좋은 것이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어떤 게 실리가 더 많으냐를 판단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조사받으러 가거나 그러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 박재홍>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3차 체포영장까지 시도를 한다 치면 만약에 이제 윤 전 대통령 안 간다, 나 안 받아, 어차피 나 묵비권을 행사할 건데 무슨 왜 나 가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변호인 측도 어차피 묵비권 행사할 건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데려가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송영훈 변호사님, 이거 맞는 주장이에요?
◆ 송영훈> 그러니까 적법과 적정의 평면을 우리가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는 적법합니다. 저는 공론장에서 늘 그 부분은 아주 자세하게 일관되게 해설을 해 왔어요. 형사소송법 81조 3항 그리고 200조의 6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체포에 필요한 정도의 물리력 행사는 적법한 거예요.
다만 적법하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다 적정하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지금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영상을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 의도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이 만약에 실제로 공개가 된다고 했을 때 아마 국민 다수가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 쪽의 손을 들어줄 만한 내용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다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어차피 그분들은 국민 다수의 공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블록을 자극해서 그분들이 장외에서 움직일 수 있고 결집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이 마음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놀라운 장면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의도.
◇ 박재홍> 의자에서 떨어지는 장면.
◆ 송영훈> 그렇죠. 그걸 의도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수사 주체가 과연 피의자가 원하는 바를 그런 그림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인가 이거 정말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입니다.
◇ 박재홍> 정성호 장관이 직접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법무부 장관. 정성호 호랑이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가능한 얘기예요?
◆ 장윤미> 법무부에서는 특검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없고요.
◇ 박재홍> 특검이니까.
◆ 장윤미> 특검법에 따라서.
◇ 박재홍> 특검은 독립된 수사를 하는.
◆ 장윤미> 일반 사건도 일반 검사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 이제 열 받은 시민들의 좀 그런 주장인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증언 거부할 거라고 진술 거부할 거라고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거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조서를 못 꾸리는 것과 그래도 묵묵부답한다는 그 조서를 남기는 거 천지 차이예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얼마나 이거 국민의힘 인사가 쓴 표현입니다. 더럽고 추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매우 상세하게 동아일보가 씁니다. 어떻게 했는지. 처음엔 옷을 벗었잖아요. 두 번째는 출장 대기소까지 나갑니다. 그러다가 나갈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의자에 앉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팔을 잡아야 될 거잖아요. 이게 넘어지면 안 되니까 아. 이러면서 팔을 놓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온몸으로 저항을 했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한 국가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이런 행동을 이런 행태를 합니까? 대리인단이 이걸 또 정보공개 청구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도움이 될까요? 국민을 어디까지 부끄럽게 만들려고 이러는 겁니까? 진짜.
◇ 박재홍> 내일도 오전 10시 10분에는 서울중앙법원에서 김건희 씨의 구속 심사가 있습니다.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 다시 한 번 포토라인에 설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또 한번 써주실까요? 하루 앞둔 김건희 씨 구속 심사 과연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것이냐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개는 이제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경우는 적지 않겠느냐. 그러나 워낙 또 특별한 사건인 만큼 부부가 함께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전망이 있긴 한데 윤희석 대변인부터, 구속, 두 분 다 구속, 두 사람 다 구속. 확률은?
◆ 윤희석> 10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과 제가 방송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렇게 확률을 100으로 딱 찍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는데.
◆ 윤희석> 틀릴 수도 있겠지만요.
◇ 박재홍> 그래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6일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윤희석> 특검에서 딱 한 번 소환 조사하고 바로 다음 날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 박재홍> 800여 페이지래요, 구속 이유서가.
◆ 윤희석> 그만큼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됐다는 것 그리고 증거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증거 인멸 또는 기타 등등의 이유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충분히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법원에서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구속 의견서 848쪽, 부장검사 8명이 참석할 예정인데 송영훈 변호사도 가능성?
◆ 송영훈> 높다고 보는 거죠.
◇ 박재홍> 왜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세요?
◆ 송영훈> 원래 그런데 저는 100%라는 예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고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가능성이 높기는 한 것이 우리가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들어가면요. 영장 전담 판사가 피의자한테 중요한 의문점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 여사가 어떻게 특검의 조사에 임했는지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리에 맞지 않는 답변들을 하는 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본인은 체질적으로 인삼을 못 먹는다고 하면서 그 인삼차 안 받았다고 하는데.
◇ 박재홍> 한학자 씨가 준 거.
◆ 송영훈> 그렇죠. 녹음 파일이 제시가 되니까 내가 받지 않았지만 인사치레로 한 이야기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안 받았으면요. 통화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삼차 나는 받은 적도 없는데 그게 뭐냐? 라고 되물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안 맞아요. 만약에 이런 답변을 판사 앞에서도 계속한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질 겁니다.
◇ 박재홍>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 김지호> 저는 100%로 보고요.
◇ 박재홍> 두 사람 다?
◆ 김지호> 증거 은닉, 은폐 그리고 주변인들이 굉장히 어디 밀항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고 동남아로 출국해서 지금 안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그 모조품 목걸이가 왜 또 사돈집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증거 은닉, 은폐 그리고 증언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지금 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을 보면 내일 출석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100%다. 그 점에서 윤희석 대변인과 공감을 이루셨습니다.
◆ 김지호>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동감했네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0.0001%.
◆ 장윤미> 99.999. 거의 100%에 수렴한다는 거고 본인이 자초한 겁니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그 고가에 받았다는 나토의 순방에 착용했다는 목걸이는 교란한 걸로 보이죠. 모조품을 본인 오빠 장모 집에 심어놓은 것처럼 본다는 게 지금 특검의 시선입니다. 실제로 그 목걸이 진품을 산 기업이 수사선상에 올랐으니까요.
◇ 박재홍> 서희건설.
◆ 장윤미>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샀고 순방 가기 직전에 건네준 정황들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조품은 어디서 구해서 왜 수사를 교란했는지 이거 법원이 무슨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100% 영장 발부될 겁니다.
◇ 박재홍> 서희 건설은 지금.
◆ 장윤미> 압수수색 당했죠.
◇ 박재홍> 압수수색 당하고 또 사무실 이사 간다는 거 아니에요?
◆ 장윤미> 그렇죠.
◇ 박재홍> 폐업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법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 뭐야? 하면서 영장 발부 확률이 높겠네요.
◆ 송영훈> 굉장히 압수수색 영장도 급속으로 발부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주말에 보도됐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 송영훈> 출입을 봉쇄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뉴스에 나올 정도의 상황이었으니.
◇ 박재홍> 그래요. 일단 내일 오전에 김건희 씨가 어떤 포토라인에 설지 어떤 말을 할지 또 주목해 보시죠. 일단 한판 토론은 여기까지, 네 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