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윤창원 기자정의당은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찬민·홍문종 전 의원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복역자 등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반대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이날 권영국 대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특별사면은 객관적 기준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국가권력이 선택적으로 정의를 휘두른다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만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의당은 "조국 전 장관 사면 논의는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권 일부 인사들도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요구로 포함된 대상자들의 경우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들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되었거나, 성범죄 의혹 등 형사적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법을 위반한 자들"이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의 모습. 류영주 기자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면·복권을 요청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또 "국민연금을 삼성 재벌가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동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의 뇌물공여 공범이자 삼성 전 임원인 장충기·최지성에 대한 사면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뇌물공여 범죄의 심각성과 국민연금의 위상을 동시에 왜곡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잘못 위에 새로운 부정의를 덧씌우지 말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사면권 남용을 중단하고 사법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