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다시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회 뒤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정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다"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양도세 기준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결론에 이를만큼 논의가 충분히 진전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시장의 흐름이나 지표·지수 흐름 등을 모니터하며 논의 과정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당이 정부에 어떠한 의견을 전달했는지' 기자들이 물었지만 일절 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당정은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을 협의하는 한편,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만들기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와 활용 방안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부에 산사태 등으로 집이 전파(全破, 전부 파괴)된 수재민들이 집을 새로 짓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리므로, 이동식 주택 보급이나 폐교를 활용한 주거대책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