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우리 국군이 저출산에 따른 병력부족 등으로 지난 6년 사이에 11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지난 2019년 56만 명에서 2025년 7월 현재 45만 명으로 줄었다. 6년 만에 11만 명이 감소한 것이다.
정전상황에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가 50만명으로 평가되는 만큼 여기서 5만명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특히 육군 병사가 6년 사이에 30만명에서 20만 명으로 10만명 이상 줄어, 병력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나 상승했지만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역 부족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병력 감소에 따른 직접적 여파로 사단급 이상 부대도 대폭 줄었다.
지난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 전투 부대와 동원 부대가 주로 해체 대상이 됐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저 출산과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선호도 하락 등을 꼽고 있다.
국방부는 일정 규모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충역과 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인력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지원 유인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 장교와 부사관 장기 활용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