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등 법사위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며 특검법(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 동시에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차명재산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사태를 경찰 역량만으로는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른바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주진우 의원이며,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단순한 개인의 일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 국가대표'라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범죄 게이트"라며 "내부정보를 악용한 국기 문란 게이트, 이른바 '이춘석 게이트'"라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이었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춘석 의원은 경제2분과장을 맡아 AI 등 주요 산업 정책을 기획하고 조율했다"며 "이런 사람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주식에 억대 자금을 차명으로 굴렸던 것. 투기꾼들이나 할 만한 단타 투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외에도 국정기획위 위원들을 포함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차명재산 전수조사도 정부여당에 공식 제안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이 넘었고, 통상적으로 인수위 활동이 두 달이면 끝난다. 국정기획위를 더 이상 남겨둘 이유가 없다"며 "이춘석 게이트라는 불명예만 남긴 국정기획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특검 규모와 관련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특검 구성은 총 205명으로 파견 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이라며 "이 구조는 김건희 특검법과 유사한 구조지만, 김건희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이 특검을 추천권을 갖는 방식이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당들과 공조해 특검법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적 공분이 폭발하는 상황에서 저희와 보조를 맞춰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