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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기초자치단체 도입 물건너가나…행정구역 분리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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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기초자치단체 도입 물건너가나…행정구역 분리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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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분리놓고 갈등 양상
    오영훈 도정, 공론화 거친 3개 분리안이 단일안
    김한규 의원, 3개 행정구역 분리 도민 반대 많아
    이상봉 의장,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 여론조사하자
    민주당 도지사·의장·국회의원 갈등에 정부 설득 어려워져

    제주도 전경. 제주도 제공제주도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3개 행정구역 분리에 도민 반대가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민주당 제주도당이 뒤늦게 공개하고 나서 논란이다.

    민주당 도당 위원장인 김한규 국회의원이 평소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더라도 행정구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만 나눠야 한다'고 밝혀 왔기 때문에 3개 행정구역 분리안을 추진하는 오영훈 제주도정과의 갈등 양상이 공개적으로 노출된 모습이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제주도민 3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대선 후보별 지지도 조사가 목적이었고,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문항도 있었는데 그 결과를 2개월 여 만에 공개한 것이다.

    조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는 도민의 60%가 찬성했고 반대는 19.4%에 그쳤다. 모름은 20.6%였다.

    행정구역을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시로 나누는 것에는 반대가 43.1%로, 찬성 35.9%보다 7.2%p 높았고 모름은 21%였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갑이 찬성 34%, 반대 45.3%, 모름 20.6%였고 제주시을은 찬성 31.9%, 반대 47.7%, 모름 20.3%였다. 서귀포시는 찬성 43.3%, 반대 34.2%, 모름 22.4%로 나타났다.

    행정구역 조정에 변화가 없는 서귀포시는 찬성이 높았고 2개 시로 분리돼야 하는 제주시는 반대가 훨씬 많았다.

    김한규 국회의원이 평소 기초자치단체 도입에는 찬성하면서도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누는 것에 반대를 해왔다는 점에서 김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제주도당이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은 예사롭지가 않다.

    오영훈 제주도정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초시 도입을 중앙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도당이 3개 행정구역 반대 여론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를 공개하면서 김 의원과 오영훈 도정의 갈등 양상이 공개적으로 노출된 셈이다.

    또 민주당 제주도당의 여론조사 공개는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분리안을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에 대해 여론조사와 토론회 등의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8월 안에 마무리하고 단일안을 정부에 내야 한다고 제안한 지 하룻만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재주도는 3개 기초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6일 제4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의장의 제안에 대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확정했다며 굳이 주민 수용성이 가장 낮은 단계의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말로 사실상 거부했다.  

    결국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행정구역 분리를 놓고 민주당 소속인 오영훈 지사와 이상봉 도의회 의장, 김한규 국회의원이 따로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앙 정부 설득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적용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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