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카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연합뉴스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 정부가 합의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미국 측에 공식 정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5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일 관세 협상 당시 일본 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 각료로부터 들었던 내용과 (관세 발표 내용이) 다르다"며 "이 부분에 대해 수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카자와 장관은 관세합의 점검을 위해 이날부터 닷새간 미국에 체류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말 미국과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며, 자동차 관세 역시 총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만 상호관세 15%가 적용되고, 기존 관세율이 15%를 넘는 품목에는 상호관세가 추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일본산 소고기의 경우 기존 관세율이 26.4%로 15%를 초과하는 만큼, 상호관세가 추가되지 않고 기존 세율이 유지된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백악관이 공개한 문건에는 일본산 전 품목에 일률적으로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를 적용하면 일본산 소고기에는 총 41.4%의 관세가 적용되는 셈이다.
일본 TBS뉴스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4일 사업자 전용으로 공개한 문서에서도 유럽연합(EU)에 대해서만 관세율 예외 규정이 상세히 명시됐고, 일본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아카자와 장관은 미국 측에 관련 조항의 수정과 예외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카자와 장관은 일본이 이번 협상에서 합의한 5500억 달러(약 76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가 내키는 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일본 기업과 일본 경제에 장점이 없다면 협력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미국 내 공급망 구축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될 것"이라며 일정 부분 현실적인 고려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그는 또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