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북구2·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북구2·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4년 제정된 '광주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이후 11년간의 변화와 정책 흐름을 점검하고, 그룹홈(아동공동생활가정)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2016년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통합되며 폐지된 바 있다.
좌장을 맡은 정다은 의원을 비롯해, 이상윤 고문(광주아동청소년그룹홈)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고, 이용교 교수(광주대학교), 윤미경 과장(광주시청 아동청소년과), 이준섭 사무총장((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다.
발제에 나선 이상윤 고문은 "그룹홈 제도는 1997년 시범사업 이후 28년, 법제화 이후로도 21년이 지났지만, 제도적·사회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소 아동의 특성 변화, 자립지원의 구조적 한계, 종사자 처우 문제 등 다층적인 과제가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황미진 광주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은 "그룹홈은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라며 "소규모 가정형 보호의 특성과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사자 처우 개선과 그룹홈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다은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이 정책 개선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그룹홈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필수적이고 선진적인 보호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9월 10일 시의회에서 열릴 '그룹홈 지원방안 포럼'에도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공동주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