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제공국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미룬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을 연이어 방문한 자리에서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30일 한미간 관세협상 타결 이후 처음으로 산업부와 경제계가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양측은 미국 관세 대응 후속조치와 노동란봉투법, 상법 등 경제계 현안 이슈를 긴밀히 논의하고 향후 논의 과정에 기업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다"며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수출 애로 해소, 대체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같은날 오후 경총을 찾은 자리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 경제형벌 완화 TF 등 후속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환경팀'을 신설·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중 어떤 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지 격론을 벌인 끝에 방송3법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7월 임시국회가 5일 종료되는 만큼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계는 마지막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