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연합뉴스관세협상이 타결되며 한미 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한미군 역할 조정이 한미간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달 열릴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에 대한 미국 측의 가시적인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변화의 요인에 대해 "국제 정세 변화, 기술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이 있다"며 "동맹이 다 완벽하게 의견 일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를 벗어나 인도·태평양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듯한 입장을 내비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해당 관계자의 발언 취지는 주한미군 역할 및 성격 변화와 관련한 미측 언급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지만, 미국의 요구에 일정정도 호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발언이라는 시각도 있다.
워싱턴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연합뉴스이에 앞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조현 외교부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변화하는 역내 안보와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외교장관회담에서 '동맹 현대화'를 공식 테이블에 올림으로써, 향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국방비 증액 등의 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를 우선순위로 동맹의 역할을 다듬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모두 외교안보적으로 예민한 사안과 직결돼 있다.
특히 '전략적 유연성'으로 표현되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은 대북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주한미군을 대만해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일대로의 재배치하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주한미군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등 역내 분쟁에 투입될 경우 대북 대응에 공백이 생겨 한국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동맹 현대화 논의가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향후 정상회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