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왼쪽)·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후 두 달여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안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서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딜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주가 돼서 통상 분야 중심으로 이뤄졌고, 안보 등 문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통상과 안보를 결합한 '패키지딜'을 제안했지만 이번 합의 내용에서는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의 안보 사안은 관세협상과는 다른 테이블에서 '동맹 현대화'라는 청구서로 돌아올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5% 비중으로 국방비 인상을 요구해왔고, 주한미군 재배치를 포함한 전략적 유연성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또한 미국 측이 줄곧 압박해온 사안이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5월 국가방위전략(NDS)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지금 관세는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라며 "방위비 영역, 방산물자 구입, 주한미군의 재조정과 한미동맹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 측의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장관은 31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논의한다.
회담에서는 관세협상에 대한 평가와 한미동맹 발전방안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반도와 북한에 집중됐던 한미동맹의 역할을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하자는 '동맹 현대화' 논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