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상무부 장관. 연합뉴스대통령실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상호관세 인하의 조건으로 투자하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게 된다고 밝힌 데 대해, 이는 미국 내에서 자본이 '재투자'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31일(한국시간) 오전 브리핑에서 미 상무부 측 발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 정부가 사업을 추천해서 구매 보증(off-take)을 한 뒤, 미국에서 이익이 나오면 과실손금으로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는데 (해당 자본이) 계속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한 직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며, 이로 인한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미국이 일본과 맺은 협정에서 적용한 것과 같은 수익 분배 방식이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의 원문을 보면 'retain 90%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투자 수익 90%를 보유한다)'라고 돼 있다"며 "'리테인(retain)'이 무슨 뜻일지 논의해봤지만, 누가 얼마를 어디에 투자할지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합리적으로 추론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사업을 추천해서 구매 보증(off-take)을 한 뒤, 미국에서 이익이 나오면 과실손금으로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는데 (해당 자본이) 계속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는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 수익의 90%를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구조는 상식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고, 미국과도 사전에 그런 기대를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실장은 "펀드가 구성되고 작동할 때 담당 부처가 나올 것이고, 협의 단계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를 봐야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며 "충분하게, 우리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펀드가 운용될 수 있도록 입장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대출과 보증이 이뤄지겠나"고 덧붙였다.
실제 투자가 이뤄질 때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측의 문제 제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