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교육·학부모 단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이 모인 충남교육연대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남 기자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두고 교육과 시민사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반발 속에서도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의견 청취 절차를 마무리 지어, 이제 행정통합 문제는 중앙정부와 국회로 향하게 됐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25. 7. 28 '대전충남특별시'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충남교육청 "교육자치 침해")
충남도의회는 29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을 재석의원 37명 중 25명 찬성, 12명 반대로 가결했다.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의 뜻으로, 앞서 대전시의회도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양 시·도는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회에도 특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최근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최종안을 확정했는데,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 분야' 조항들이 논란이 됐다.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않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시장 소속의 감사위원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까지 감사 범위에 두고 있다.
충남교육청이 '교육자치 침해'라며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충남교육청노동조합도 "교육자치 무시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교육청노조는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운영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에는 교육청이나 충남교육 관련 단체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고 이는 학부모, 학생, 교직원, 교육청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추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남지역 교육·학부모 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모인 충남교육연대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충남지부의 오수민 지부장은 "교육감 선출 방식이 변경되면 교육감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임명될 수 있고, 특별법안에는 각종 특권학교를 대폭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며 "우리 교육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임가혜 사무처장은 "주민이 배제된 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통합 추진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주민이나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과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라고밖에 보일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의견은 맞부딪쳤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토론을 신청한 소속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통합입니까? 도민도 모르고 교육 주체들은 전혀 내부 논의를 통하지도 않았는데 누구를 위해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반면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통합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기대감이 큰 것"이라며, 지역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며 3차례 여론조사 또한 있었다고 반박했다. 교육청을 향해서는 "교육청의 유감과 우려는 충분히 받아들이겠다. 다만 이 논의가 시작된 시점이 언제부터인데 아무리 충남도와 민간협의체가 교육계를 모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체적으로 교육계를 대변하는 교육청이라고 하면 앞장서서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