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직 사회가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무원들을 상대로 정책 감사 또는 수사하는 일을 자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되니까 공직 사회가 꼭 해야 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 사회가 발전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것은 물론 바로잡아야 되는데,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그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특히 정책 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또 "공직 사회는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이기도 하고, 또 매우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특별한 조직"이라며 공직자들의 복무 기강을 강조했다.
그는 "상사들, 지휘관들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며 "허위 보고, 과장, 왜곡, 조작 보고, 또 보고 누락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 생산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흰 비닐에 묶인 채 지게차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언급하며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루어지는 이런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들이 이런 실상을,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이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