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강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창원 기자장관 후보자부터 대통령실 비서관까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다만 부적격 인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인사검증 체계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여가부 강선우 '임명 강행' 기류 속 자진 사퇴
강선우 후보자는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사퇴 발표 직전까지도 대통령실은 "24일까지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임명 기류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사퇴 발표 약 1시간 전 강 후보자가 대통령실에 사의를 전달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이 없으셨다"고 전했다. 우상호 정무수석도 강 후보자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별도 소통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과 전임 장관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지난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장관 후보자 17명 중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만 지명 철회하고 강 후보자는 임명 강행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추가 의혹이 이어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반복된 부실 검증 지적에 대통령실 태도 변화
연합뉴스강 후보자의 사퇴로 그간 민주당 내부와 시민사회에서 인사와 관련해 비판을 받은 대통령실은 한시름 던 분위기다. 사퇴 직전 대통령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강 후보자 임명 후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가라앉지 않으면 정권의 발목을 잡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임명에 대해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한 게 아니냐며 비판을 받았다.
강준욱 비서관이 자진 사퇴한 23일 강유정 대변인은 "검증 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낙마율을 고려했을 때 문재인 정부 때보다 '스코어'는 더 낫지 않느냐"는 등 안일한 분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이날 강선우 후보자까지 사퇴하면서 강 대변인은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인사 검증 절차에 조속함과 엄정함을 더 갖추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인사 검증 기준 및 투명성 논란은 여전
대통령실 인사를 둘러싼 잡음은 반복돼왔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부동산 차명 투자 의혹으로 낙마했고, 노동비서관 내정자였던 박송호 참여와혁신 대표는 임금체불 논란으로 인선이 철회됐다.
구체적인 인사 검증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데다가 인사·총무비서관 등 소수가 인사 전반을 좌우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 부족 지적도 여전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인 만큼 아직 행정관이나 비서관이 임명되지 않은 부서도 있을 정도로 업무 과부하가 심각하다는 점을 알아달라"며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한 사람이 챙겨봐야 할 양이 너무 많다"고 호소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내부 인사가 마무리되면 지금까지 '비공개 원칙'이라 밝혔던 비서관 명단을 공개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부서와 이름, 직위 등 명단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명단이 공개되면 인사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